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를 넘겨주려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문제인이 국가보안법폐지한다던데 이것도 맞나요?

노무현 NLL 발언 문제의 핵심들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및 10.4선언과 관련한 노무현의 발언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정치인이나 언론들도 그 문제의 핵심에서 빗나간 논란들을 펼침으로써, 그 실질적인 의미와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채, 그저 흔한 말싸움/정쟁 정도로 비쳐지는 일면도 있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노무현이 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했던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당시 대부분의 TV, 일간지 1면 등에 보도됨) 등, 그 무렵에 노무현이 했던 많은 대북 관련 발언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발언들과 연관지어서, 10.4선언 내용들도 평가하고 조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발언들이 의미하는 노무현의 의중이나 의도들은, 당시 전혀 국민적 동의나 공감을 받은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의ㆍ민심과는 역행하는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민심이반 상태에서, 임기 말의 노무현이 막가는 심정으로 고집스런 오기를 부려서, 국가의 앞날에 엉터리 대못질을 쳐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상과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으니, 노무현이 응당 엄청난 비난과 문죄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 10.4선언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판단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에 입각해서, 새롭게 남북관계를 사리에 맞도록 풀어나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잘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문재인 후보가, 10.4선언을 충실히 계승ㆍ이행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던 것이므로, 이 또한 엄중하게 비판받고 문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비판에 만약 문후보가 계속 사리에 어긋나는 (말도 안되는) 변명이나 궤변들을 늘어놓는다면, 더더욱 비판 받고 문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상과 정황이 이미 충분히 드러난 마당에, 남북 정상 간의 대화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의 그런 발언록에, 좀더 센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지요.

노무현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이나 동의가 없었던 말들이므로 아무런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말을 안했다고 해서, 이미 여러 공개석상에서 그가 공언했던 그런 발언들의 의미나 증거력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핵심 사항들이 아닌, 곁가지 사항들에 무슨 큰 의미나 조건을 다는 일들은, 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려는, 웃기는 얘기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환기시키지 못하고, 어설픈 공세만 펴다가, 비교적 작은 개선효과만 거둔 채 논란이 가라앉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10.4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언/명언했는데, ‘문후보도 입장을 밝히라’는 말만 계속하는 것이 무슨 ‘공세’가 되겠습니까?)

또한, 현행 NLL이 존중된다고 해도, 공동어로수역이나 공동평화수역을 만들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뭣하러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 득도 없고, 여러 문제들과 전쟁 위험성만 더 잔뜩 야기하게 될 일을 말입니다.

공동수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NLL 영토선의 의미를 크게 무력화시키는 일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북한이 떼쓰고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에, 영해와 안전보장을 뭉턱 내줘버리고 단견적인 눈앞의 평화만을 얻겠다는 바보 짓을, 무슨 대단한 큰일(이벤트/과업)이라도 되는 양 선전하는 죄와 우를 (국가와 역사에)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안보문제, 남북문제들을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들과 같은 문제의 핵심들을 좀더 명심하고 행동에 잘 반영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