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액티브-X(Active-X)가 아닌 다른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을 소집해 연말까지 액티브-X 시스템을 모두 없애라며 요구한 조건이다. 일단 액티브-X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에 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금융위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과 회의를 열고 이달 31일까지 액티브-X를 모두 없애라고 업체측에 통보했다. 대신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는 액티브-X 대신 확장자 이름이 ‘.exe’인 새로운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중국인들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한 원흉으로 액티브-X가 지적된 이후, 정부는 액티브-X 폐지를 추진해왔다. 규제개혁회의 이후 미래부와 금융위, 카드업계 등은 액티브-X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보안파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따라 정부는 액티브-X를 없애는 대신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고가 액티브-X를 설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액티브-X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규제완화를 한다더니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금감원과 은행, 카드사들이 왜 끝까지 클라이언트 보안 프로그램을 끝까지 요구할까요?
바로 책임 회피 수단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사실 공인인증서가 그거 아니면 은행도 쓸 이유가 없죠.
"우린 고객에게 보안 설정을 확실해 해놨으니 우리가 털려도 우린 책임 없다. 고객 책임이다."
이 말이 가능합니다. 개소리라고요?
그럼 농협이 왜 털렸나요? 인터넷 뱅킹은 커녕 아무런 정보도 없는 고객의 돈이 고객 모르게 털렸는데
왜 농협은 끝까지 고객 책임으로 밀고 갈까요? 왜 고객이 업체 과실이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