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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탄도 미사일 생산과 북한의 핵EMP를 막기 위한 SM-3 함대공 미사일 도입을 위해, 고도 20km 미만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 Block 2 지대공 미사일 사업을 미뤘습니다. 전략이 공세로 바뀌었으며 M-SAM이 낡은 무기 체계라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낡은 무기 체계’라는 말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개발 완료 되었으며 10회의 요격 실험도 성공하고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판정, 국방부가 내렸습니다.
저는 예산을 더 타기 위한 빅 픽쳐 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국회의 반발을 사고 국회에서 따진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산을 더 타려는 것이 아닌 이상, 저런 어처구니없는 말이 전문가 입에서 나올 리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면, 사흘이면 일부 살아남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보복 수단이 전무해지기 때문에 방어 전력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후자라면 실망입니다. 북한이 핵 맞을 각오하고 NBC 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지하 주차장에만 박혀 있어도 안전 할 테지만 피해자가 적을 리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송영무 장관의 빅 픽쳐 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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