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 "보수후보는 정권교체 못해"
[매일경제 2006-12-27 20:02]
◆대선주자 릴레리 인터뷰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42)은 평소 또래 벤처 기업인들과 자주 어울린다. 그 또한 정치권에서 '미완의 대기'라는 벤처 이미지에 딱 맞는 인물이다.
2005년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우리나라 차세대 지도자 7명 중 한 명에 들기도 했다.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사법고시 수석합격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늘 모범생 이미지가 따라붙지만 당내 지도부에 심심찮게 반기를 들 정도로 성향은 꽤나 개혁적이다.
"한나라당 고정지지층 입맛에 딱 맞는 (보수성향) 후보는 절대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없다"고 일갈하는 그가 과연 내년 대선주자 경선이나 본선에서 보ㆍ혁간 무게중심을 잡아줄 균형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원 의원은 공약을 묻자 근로소득세 얘기부터 먼저 꺼냈다.
"연봉 5000만원(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샐러리맨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월급 통장에서 20만~40만원씩 원천징수하던 갑근세를 몽땅 되돌려주겠다는 것이죠."
땀흘려 일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절망케 하고 젊은이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당연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더욱 강화하고 근로소득세는 과감히 덜어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유권자 시선을 끌기 위해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못마땅하다. 그는 "무분별한 국토개발 계획으로 풀려나간 수십조 원 보상금과 과잉 유동성이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개발공약을 남발해 땅값을 끌어올려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문제는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엄격하게 구분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쪽이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누진율을 지금보다 좀 더 올려야 합니다 .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율을 4~6%선까지 대폭 끌어올려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세부담을 지금보다 높여선 안 되며 오히려 인하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주공 토공 등 공기업 이윤을 사실상 0(제로)로 만들어 원가수준에 분양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선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우리나라 대학이 적어도 10곳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진학이 학업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평준화에는 찬성하지만 글로벌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현재 2% 안팎인 외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등 특수학교 비중을 5%선까지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식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수능성적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돋보이는 특기생이나 영재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북정책으론 '신포용정책'이란 용어를 꺼냈다.
"지나치게 포용정책을 펴면 북핵사태 때처럼 우리의 협상카드가 없어집니다 . 그렇다고 강공 일변도로 나가면 북한이 점점 중국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의 틀 속에서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
최근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통합의 중심의 서야 할 분이 자꾸 싸움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우리 군이 첨단전문군대로 간다는 전제 아래 군복무 기간 단축이나 나아가 군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설진훈 기자 /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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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참된 보수의 길을 보여주는 군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는지 알고 있는 원 의원....네티즌들이 왜 그를 지지하는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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