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뒷부분이 짤린 말은
왜냐 하면 야간 집회라는 건 사실 대한민국만 금지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거 없습니다.
(한줄요약 하면 사학법 반대 촛불 집회할때 참여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는 내용입니다.)


(이 플래쉬는 주제가 사학법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용산 철거민 참사’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용산 참사 추모집회 때 일어난 경찰 폭행 사건을 두고'공권력 위기'에 대한 토론영상이였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중요한건
참여정부의 사학법 추진때 2mb가 그렇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경집압하는 촛불을
스스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사학재단 이사장 등 임원들이었습니다.)







2mb가 내놓은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를

얼핏 보면 아주 훌륭하고,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솔깃할 만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 참여정부의 사학법을 반대했던 대학만 배터지게 돈을 벌 수 있는 제도 입니다.

80년대의 대학 등록금은 국립의 경우 대졸 초임보다 작았고,

사립의 경우는 대졸 초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 였는데

지금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대졸 초임의 2배가 됩니다.

그동안 대학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를 불려온 대학이

국가의 등록금 대출로 인해 더더욱 안정된 고객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소외 되었던 고객까지 모두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은 안정적으로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2.반값 등록금의 대선 공약은 어디로???

2mb이 반값 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은 어디가고

등록금은 그대로 둔채 등록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문제를 해결 해 주는 것처럼

조삼모사한 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 과도한 부채(빚)를 안고 사회 생활을 시작.

4년동안 4천만원을 빌렸을 경우, 군대를 다녀와서 바로 취직이 되더라도

26세... 취직이 여의치 않으면 27-8세.

약 6-8년동안 연 5%의 복리 이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값아야 할 원리금이 얼마나 될지...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학입니다.

유럽국가에 비해 3배정도나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반대 했습니다.





이런 졸속적인 안으로 등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면

조중동과 재벌에게 준 각종 감세와 고용유연성, 4대강, 미디어법 등에 이어

이번에는 사학들에게 엄청난 이권을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