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대부분의 언론이 대통령은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네티즌 중에 한명으로 한번 작심하고 대통령 옹호한번 해볼랍니다. 오늘의 유머가 대통령의 친위 사이트가 아닌 이유로 적지않은 반대자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한번 까놓고 붙어봅시다. 내용이 방대해지고 천방지축 번지지 않기 위해 오늘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생각을 끄적여 보겠습니다. 이하 글은 높임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노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북한, 미국이 그 중심이다. 김영삼 정권까지만 해도 대미 대북 정책이 이렇게까지 각 신문사들의 질책은 받은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을까..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먼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어떤 이들은 퍼주기 아니냐고..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고 뒤통수나 때려맞으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들 말한다. 그 말이 맞다. 반만 맞다.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고 뒤통수를 때려맞은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용정책을 포기해야 하느냐??하면 그것은 아니올시다다. 약 10년전 북한과의 전쟁 위기를 상기시켜 보자.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가??그저 미국과의 협상이 틀어져서 전쟁의 위기가 닥쳤었다. 그때 전국민이 가스와 라면을 집안에 수북히 쌓아놨었다. 
 
 이번 경우엔 핵실험이 선행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담담한 반응이 있었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퍼져있었다. 혹자들은 이것을 안보불감증으로 표현했으나 이는 틀린 소리인것 같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과 북한의 국방예산은 수십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오랜 평화기조로 민간부문에서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다. 더이상 북한을 머리 뿔달린 이들이 사는 도깨비 소굴로 보는 사람들도 없다. 화학 무기와 핵을 터뜨리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 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또한 우스운 소리다. 김정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한반도에 핵을 터뜨리고 화학무기로 초토화 시키면 자신들 또한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핵을 터뜨릴 수도 있겠군.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포용정책의 당위성이다. 미우나 고우나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고 짊어져야 할 부채이다. 반대파들이 역설하는 "대북 퍼주기"의 실상은 우리나라 총생산의 0.1% 도 안된다. 이것이 퍼주기인가??지극히 인도적인 동포애일 뿐이다. 그리고 향후 통일자금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원조일 뿐인것이다. (당장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같이 아비규환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국방에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연합하여 선제공격이라도 하자 는 세력들이 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평화의 무조건 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듯 싶다. 선제공격이던 방어던 전쟁은 그 자체로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선제 공격이 들어가도 북한의 수많은 재래식 포탄이 서울을 직격할 것이다. 서울이 70%정도 파괴되고 우리의 선제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북한이 박살 났다고 치자. 그 재건은 누가 책임질 건가??우리의 영원한 형님 미국이 해주나??일본이 해주나??다시 1950 년대의 생활양식으로 회귀해야함은 자명하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전쟁은 절대로 불가한 이유다. 

 그렇다면 전쟁억지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나??나는 대북 포용정책에서 나온다고 본다. 김영삼 정부였다면 아마 이번 핵실험에서 미국과 같이 선제공격을 추진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만 놓고 보자. 이 정부는 전쟁 위기 조차도 불러오지 않았다. 신문에서 뭐라고 써갈겨 대던 이런 상황을 별 잡음없이 주식시장의 별다른 동요없이 매우 스무스하게 넘겨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엔 대북 포용 정책 기조의 유지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자주적이고 대등한 외교는 그야말로 "꿈"이다. 말도 안되는 거다. 예전에 대통령이 부시와 만났을 때 좌파들이 "굴욕외교" 이따위 소리를 했었다. 굴욕외교 라니..그럼 가서 부시 뺨이라도 한대 치고 왔어야 하나??보수 세력들은 오히려 더 굽실거리지 않았다고 난리부르스다. 가서 부시 뺨에 키스라도 하고 왔어야 하나??

 대미 외교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를 딱 두가지만 들어보이겠다. 첫번째는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선견지명이다. 한국은 줄기차게 포용정책의 당위성과 다자간 합의, 북미 양자 회담등을 주장해왔고, 미국에게 좀 더 대범하게 굴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들은 꿈깨라고 부시와 미국은 북한에 굴복하지 않는 다고 부시는 원칙주의자라고 북한은 풍비박산 날거라고 그렇게 매일 써갈겼다. 
 결과는 어떤가??지금 미국은 북한과의 6자 회담 테이블에 돌아와있고 부시는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할 준비를 끝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 했던 바로 그 방향 아닌가??
 
 또 한가지는 반기문 외교 장관의 UN 총장 임명이다. 한국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반기문의 총장 추대를 외교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그것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미국과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엉클어 진걸까??당연히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기문 씨는 UN총장 턱밑에도 못가봤을 것이다.

 작통권 문제나 대북관계에서 마치 크나큰 괴리라도 있는 양 매일 신문사에서 떠들어 대고들 있지만..결국 작통권은 미국측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갑자기 또 다시 말을 바꾸어 대통령이 미국의 심기를 건들여서 그렇댄다. 그러다가 또 몇년전부터 이미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있어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말이 바뀐다. 

 어차피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라 부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신문, 예비역 장성들이 떠들어댄다. 얼핏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다. 헌데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합의하에..쉽게 말하면 두명의 대장아래 있는 "미국인" 부대장이 한국 대통령말을 아주 잘 들을꺼라고 생각하는 건가?
굴욕적인 SOFA 하나 제대로 항의할 힘이 없는 국회의원 나으리들, 예비역 장성들에게 물어보자. 전쟁이 나면 대통령이 정말로 미군 소속의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릴 수 있는 건가??

한미 관계가 정말 동등한 입장으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이다. 그렇기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우리 대통령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말만 통수권자지.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는 어쩌면 미합중국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동등해질수 없다고 포기하는 가??그것도 아니다. 당연히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참여정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조중동과 한나라에게 죽도록 매맞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도 참여정부가 바라는 그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북핵문제도 이유 여하가 어쨋건 대화기조로 분명히 선회했고 철옹성같던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도 흔들려간다. 그렇게 매만 맞던 노대통령의 발언들이 미국 행정부에서 점점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반노세력들도 충분히 공부많이 하고 머리에 든 것도 많은 사람들일꺼라 믿어 의심치 않는 다. 친노세력들만이..혹은 여타 개혁 세력들만이 나라를 바꾸고 부국강병의 길을 열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그런데 현실을 보자. 너무나 우습지 않은 가??대체 비판다운 비판은 찾아볼 수 없고 비난만이 난무하며 말꼬리만 잡고 있다. 노무현을 반대하고 개혁세력을 지탄하는 무리들로 부터 그 어떤 비전이나 정책의 참신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에게 당신들의 비전을 보여달라. 나를 비롯한 친노, 친 개혁 세력에게 당신들의 "정책"을 보여달라. 공허한 말장난이나 트집잡기 말고 "미래의 청사진" 을 보여달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매우 허접스러운 글이지만..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넘지만 다음엔 준비많이 해서 국내 민생,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써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