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본다"함은 단순히 그 정책의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1. 정책의 방향성

2.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실현 가능성

즉 어떤 정책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정책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거죠.

여기서 많이들 간과되는 부분이 3번입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따질 때는 또 세부적으로 3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1. 그 정책 자체가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즉, 현실성이 있는가)

2. 정책을 입안한 주체에게 그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즉, 진정성이 있는가)

3. 정책을 입안한 주체에게 그 정책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정책을 평가하실 때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만을 보십니다. 혹여 실현 가능성도 따지시는 분들 중에도 정책 자체의 실현 가능성만 따지시구요.

하지만 주체의 정책 실현 의지와 능력 여부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예수나 부처가 입안하고 제갈공명이 세부 계획을 짠 인류 최고의 정책이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니까요.

실현되지 않은 최선책보다는 실현된 차선책이 낫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후보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의 소속 정당은 의회의 과반을 점유한 다수당이며 집권 여당이고, 후보는 그 당의 중요 인사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집권 여당의 중요 인사였던 시절에 제시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그 어떠한 정책도 입안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야당에서 비슷한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반대했던 경력까지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좋은 정책일까요?

이 정책은 아무리 방향성과 내용이 좋아도 좋은 정책이 되기 힘듭니다.

전례로 보아 이 후보는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고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물론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경우가 없는건 아니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정치인에게 이런 개인정 심경의 변화를 따질 순 없는 노릇이죠)

또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실현만 되면 분명 훌륭한 결과를 낼 정책이지만, 실현 과정이 고도로 어렵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 정책 자체는 커녕 해당 분야에 완전히 문외한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 역시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의 측근 중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전무합니다.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일까요?

이 정책 역시 아무리 방향성과 내용이 좋아도 좋은 정책이 되기 힘듭니다.

이 후보와 후보의 측근들은 이 정책을 실현할 능력이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현되지 않을 최선책보다는 실현될 차선책이 낫습니다.

정책을 볼 때는 꼭!!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 특히 주체의 진정성과 실현 능력 여부를 고려합시다.

*이것은 특정 인물이 아닌 모든 후보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