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세이노의 가르침 - 가난은 사회구조적 현상인가?

게시물ID : economy_25900

작성자 : 장문인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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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8/01/02 2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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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가르침 - 가난은 사회구조적 현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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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은 사회구조적 현상인가 어떤 먹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곤의 원인을 결코 게으름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소득불균형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구조적인 현상이며,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많이 주는 풍족한 사람들이 만드는 구조의 부작용이다. 우리는 저소득층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그 답은 대부분 이렇게 주어진다. "부모가 가난하여 그 자녀는 기회의 평등에서 열외 되어 교육을 못 받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조건의 평등에서도 열외 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다시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조적 현상이다". 이런 고리를 가난의 원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간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빈곤해결 정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B.Jordan, M.Rutter, N.Madge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인데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한다). 질문: 그렇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럼 뭐란 말인가 모든 것이 운이었을까 왜 수많은 부자들은 하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일까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부모 중 절반은 가난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도처에 널려 있음을 잊지 말라.) 가난한 집안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국민소득이 수천 달라 미만인 나라들의 경우에서는 저소득-저교육의 순환고리가 빈곤세습의 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자 4명 중 3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인이 돼도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가난의 악순환에 빠진다. 국민 총생산량이 적다 보니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력이 좋은 사람들 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80년대 까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전태일이 분신자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시대에서 가난은 절대적 가난 이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에서건 3D 업종에 대한 회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소득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그 말이 맞지 않는다. 물론 고소득 시대에서도 학력이 낮으면 노동 시간은 더 많고 임금은 낮다. 2000년 기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3천2백55만명의 25.2%에 해당되는 8백23만2천여명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4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백24만명은 중학교 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이며 주로 5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고졸 학력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26.1시간으로 고졸자 213.2시간과 대졸자 190.9시간에 비해 많지만 임금은 고졸자의 87%, 대졸자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무학력이 곧 실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D 업종에서는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교육의 정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현재 내 친구들이 경영하는 공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건 한국인이건 간에 학벌과 전혀 관계없이 꽤 괞찮은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고 월 130만원에서 월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인 직원에게는 보너스를 추가로 주고 있지만 여전히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무학력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공장에서는 환영하며 악착같이 모은다면 2년이 지나면 3천만원은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일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 아니냐고 (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항목을 참조하라) 맞다. 하지만 일을 골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우선은 아무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모아야 할 것 아닌가. 3천만원 갖고 뭘 하느냐고 다른 컬럼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할 만한 것들이야 널려 있다.(물론 개 같은 사장을 만나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고소득시대의 가난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중 하나를 안고 있다. 첫째, 가족 중 어느 한명이 술이나 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그 빚을 갚아 주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주로 아버지나 장남이 그 원인제공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빚을 만들어 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럴듯한 명목으로 다른 가족들의 수입을 갈취하며 집안에 돈이 모일 겨를이 없게 만들고 다른 가족들 모두의 희망을 검게 칠해 놓는다. 둘째, 가장부터 뭔가 손쉽게 돈 버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떼돈을 벌 기회만을 찾는다. 예컨대 아주 높은 이자 혹은 투자수익을 준다는 사기꾼들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 사기꾼에게 갖다 주지만 곧 그 돈 모두를 날리게 된다. 때로는 어떤 사업이나 장사가 돈을 아주 잘 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돈을 박박 긁어 모아 시작하지만 준비 부족과 정신자세 부족으로 인해 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해서 생긴 빚을 갚느라 온 가족의 허리가 휜다. 셋째, 예전에는 그럭저럭 살았으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친구나 친척의 빚 보증을 서 주었다가, 있는 재산 몽땅 다 말아 먹는 바람에, 재기할 힘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가장은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병에 걸리고 남은 가족들 중 일부는 과거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에 절망하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부분의 경우 실직 상태이면서도 평일에 양복을 입고 등산을 하면 했지 작업복을 입고 일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넷째, 가장이 자신의 일당을 얼마 이상으로 정해 놓고 그 이하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가난한 가족이 있다. 거지 같은 생활을 할지언정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거나 그런 일을 시도는 하였지만 힘들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땀을 흘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들은 편하면서도 돈 많이 주는 일을 찾아 다니며 자기에게 직업이 없는 이유는, 가진 자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것이며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고 경제 정책을 잘못 세우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면서 각자 소비하기에 가난한 가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목돈을 먼저 만들어야 주거 환경부터 개선시킬 수 있는데 가족들 각자 따로 따로 행동하다 보니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장녀는 장녀대로 자기 화장품과 옷가지를 사느라고 수입을 거의 다 사용하며 장남은 분수에 넘치게 자가용 하나를 끌고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수입 이외에 카드 빚 까지 지는, 뭐 그런 식이다. 여섯째 ,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보내려고, 또는 그 자식들이 성적도 뛰어나지도 않은데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쓰고 대학을 가느라고, 가족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바람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 그 자식이 별볼일 없는 대학이나 심지어 대학원을 마칠 때 까지 용돈까지 쥐어 주는 한심한 가족도 있다. 그 자식이 취직이라도 하면 가족 모두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고 여기지만 이미 성인이 된 형제 자매를 그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나이가 든 부모를 부양하기에는 힘이 너무나 벅차다. 일곱째,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려 있음으로 인하여 빚을 지고 나머지 가족들의 수입 대부분이 그 빚과 치료비에 바쳐지는 경우이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가난한 경우도 있다. 가족 중에 그런 장애우가 있는 경우 다른 한명의 가족이 그 장애우를 돌보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난한 경우도 있다. 병이나 장애가 없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어서 남편 혼자만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가난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노인들 혹은 남편 없이(혹은 남편이 있어도 개 같다) 어린 아이를 돌보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주부 가장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소득시대에서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로 내가 간주하는 것은 오직 일곱번째의 경우 뿐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건 3D 업종에서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일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소득 시대의 가난은 절대적 가난 이라기 보다는 상대적 가난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비생활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혹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시작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몇 년만 이를 악물고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수천만원을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돈이 쌓이지 않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에서 무슨 목돈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며 설령 목돈이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빈민들에게는 전월세금의 인상이 너무나 빨라 셋방살이 탈출은 커녕 비슷한 수준의 셋방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은 대단히 살벌하다. 가족 중 누군가가 빚을 지고 있다면 특히 그 빚이 이른 바 사업하다가 지게 된 것이건 도박으로 지게 된 것이건 병원비가 아닌 한은 아버지이건 자식이건 동생이건 형이건 절대 갚아 주지 마라. 빚쟁이에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어라. 절대 일확천금은 꿈꾸지 마라. 남들이 하기 꺼려 하는 일에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고 남들 사는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당신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신을 또다시 찾도록 열심히 일하라. 그게 장사와 사업의 성공 비결임을 잊지 말아라. 전쟁 피난민처럼 살면서 절약하고 절약하라. 가족 모두의 수입을 합치고 이자를 은행보다 2-3% 더 주는 곳에 저축하라. 이자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곳들은 모두 사기꾼임을 명심해라. 친척이건 친구이건 그 누구에게도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고 당신 가족이 혹은 당신이 돈을 얼마 모았다는 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하지 말라. 일류대에 갈 실력이 안 되는 자녀에게는 교육비를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소주 한잔도 마시지 말고 돈을 모으고 또 모아라. 가난한 젊은이에게 주는 대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땡전 한푼 없다면 침식을 제공하는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 2-3년 있으면서 돈을 아귀처럼 모아라. 외출도 하지 말아라.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어라. 연애는 꿈도 꾸지 마라. 외로우면 자위나 해라.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마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 죽을 병이 아니라면 신경 꺼라. 아…하지만 내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일을 하여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혼자 사는 노인들, 남편도 없이 애가 딸린 아줌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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