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머글에 올릴 만한 내용이 아닌 점과...(웃기지 않아요...)
중복이라면 죄송합니다.
어제 기사였는데 오늘 듣고 알아서 확인해보니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올려 봅니다...

37년째 戰死보상금 5000원… 보훈처장 "몰랐다"

보훈처 "국방부가 法 고쳐야"… 국방부 "보훈처 소관 업무"
보훈처가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보상금으로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6월과 10월 국회 정무위의 보훈처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속기록을 입수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와 보훈처가 보상금 문제를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지난 6월 13일 국회 정무위의 보훈처 업무보고다.

권 의원: "지금 국방부가 6·25 전사자 중 유가족을 찾지 못한 1만8631명(6·25 직후 행정 미비로 유가족에게 전사 통보가 안 된 사람들)의 혈육을 찾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사망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는가."

박 처장: "검토해본 바 없다."

권 의원: "5000원이다. 알았나."

박 처장: "잘 몰랐다."(6·25 전사자에 대해서는 1963년부터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어 대신 1951년 2월~1974년 6월 시행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사망 당시 지급 금액 5000환을 현재 액면으로 단순 환산한 5000원을 지급해옴)

권 의원: "보훈처장이 이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요새 짜장면 얼마인가."

보훈처 간부: "6000원…."



 권 의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는데 사망보상금이 5000원이다. 이걸 보훈처장이 전혀 모른다…."

박 처장: "처음 알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권 의원: "임채민 (당시) 총리실장님, 지금 국방부와 보훈처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보훈처는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국방부는 보훈처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

임 실장: "제가 개입을 하겠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6일 정무위의 보훈처 국정감사. 권 의원이 박 처장에게 재차 물었다.

권 의원: "지난 6월에도 여쭤봤죠? 국방부에서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을 고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박 처장: "국방부가 반대한다기보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권 의원: "간단한 문제다. 1950년대 초반 5만환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격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 된다. 그 정도라도 해주자는 것이다. 6·25 참전 사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임종룡 총리실장: "국방부·보훈처와 협의하겠다."

총리실은 최근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는 사망 보상금 금액을 현실화하는 게 국가보훈처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보훈처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국방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며 짜장면 한 그릇보다도 못한 사망 보상금으로 전사자와 그 유가족에게 모욕을 주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6일 "보훈처의 5000원 보상금 결정은 부당하니 다시 검토하라"고 결정했다.

기사내용입니다.
제정신이 있는 인간들일까요?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누군가는 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