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분양 중인 세종 분위기 보니 부동산 분양권 시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네요.
정부는 자꾸 양도세 카드를 들이미는데
양도세 때문에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듯 하고.
대출 기준과 보유세을 강화하여 보유는 부담스럽게 하고 거래는 숨통을 튀어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특히 대출이 문제인데
막말로 DTI를 30~40%로 묶어도 분양권 가격만 충분히 오르면 자기 자본 전혀 없이도 전, 월세로 돌리는 것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양도세 카드 만지막 거리며 대책 내놓아 봐야
역세권 단지 청약에 수만개 통장이 쏟아지면 이때문에 또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양도세 올려봐야 대출과 임대로 방어만 된다면
누가 미쳤다고 5~60% 양도세 물고 집을 내놓을까요.
집을 내놓지 않으니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한 시세는 폭발하는 것이고.
해서 2주택 이상의 경우 담보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출+전세로 두세텀 돌린 후 시세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들에게 부담을 줘서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국회나 정부도 모르는 것 아닐텐데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무원들 이상이 다 부동산 갑부들이라
대출이나 보유세 문제는 놔두고
양도세만 올려서 되려 집값만 부추겨 자기들 이득 챙기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