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오늘의 만평

게시물ID : sisa_25379

작성자 : SP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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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06/11/16 1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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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오늘의 만평

[ ≫ 한겨레 자료사진. 14일 사임한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문수. ]

정문수 “8.31정책은 올바른 것…곧 망국병 치유될 것”

퇴임의 변 통해 ‘정책 방향 견지’ 강조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사임의사를 밝힌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퇴임의 변’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16일 “8ㆍ31 정책은 아직 그 효과가 미흡할지 몰라도 정책 자체의 방향은 올바르다”며 “8ㆍ31 정책은 투기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장치들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오랫동안 왜곡되어온 우리나라 부동산제도를 합리화ㆍ정상화하였고, 실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퇴임의 변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을 통해 “이러한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견지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다만 아직도 뿌리깊은 시장불안과 그 근저에 있는 부동산불패 신화를 불식하지 못한 점은 끝내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러나 이미 씨는 뿌려졌다고 생각하며, 머지 않아 이 망국병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받고 있다”며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다소 실수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부동산은 심리라고 하는데,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시장에서 매도 동결과 추격매수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초래되며, 이런 불안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소유 뭇매 맞고 퇴임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부가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으로 지목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8·31부동산대책 이후 4억원 넘게 올라 17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교수 출신의 정 보좌관은 8·31대책에 깊이 간여했다. 정부가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8.31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기준시가 6억원),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값 신고 의무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말 대상자들이 신고납부하게 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거액의 대출을 통해 강남아파트를 장만해 10억원이 넘는 평가차익을 거둔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도 물러나면서 사임의 변을 발표한 바 있다. 14일 이 수석은 “부동산 문제는 ‘정책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불신’에 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의지나 강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말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 /////
진정으로 반성하는 인간만이 미래를 말할수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는 맞으니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갈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은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에게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차선책과 대안이 절대 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 *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722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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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http://www.ytn.co.kr/common/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611151325423305

출처 : http://www.pppcafe.co.kr/bbs/zboard.php?id=ppp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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