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중인 이른바 ‘친일청산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인터넷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입법 반대파로 묘사한 플래시동영상을 유포시킨 유명 정치풍자 사이트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 김모(38) 대표와 동영상 제작자 이모(28)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서울로 급파해 영등포 여의도동 라이브이즈닷컴 사무실과 서버회사인 강남구 청담동 씨디엔네트워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하드디스크,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인기 정치패러디 무협극화인 ‘대선자객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이 사이트는 최근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제목의 플래시동영상을 자사 홈페이지에 띄워 온라인상에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지난해 8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것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들이 ‘친일청산법을 반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야당의원들의 사진과 소속정당, 지역구 등을 명기해놓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단계에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발의 단계에서 수정을 요구한 것을 마치 ‘친일파’인 것처럼 표현하고 신상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것은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독립군가를 음향효과로 깔고 신사참배, 조선총독부 전경, 한일합방 기념메달 등의 사진을 순서대로 보여준 뒤 ‘친일청산법 반대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야당의원 수십명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으로 데려온 이들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라이브이즈닷컴측은 ‘친일청산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가 없다는 반증으로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문이 확대될 조짐이다. / 신수건 기자


정말 어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만들었단이유로 체포라니오..
http://www.bspolice.go.kr/apps/gobyboard/list_0430.asp?forum_id=open01&page=1&star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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