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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251572
    작성자 : 815자동(주)
    추천 : 2/20
    조회수 : 477
    IP : 218.52.***.18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2/11/22 12:59:47
    http://todayhumor.com/?sisa_251572 모바일
    [노무현똥시리즈]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제소...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론스타는 당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공언했던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

     

    론스타 ISD 제소의 근거가 된 한-벨기에 BIT는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박병석 의원은 “1989년 체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 맺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관련조항이 있음에도 2006년 개정한 한-벨기에 BIT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

    아따~ 한미FTA에 이어 벨기에랑도 똥을 징하게 싸놓고 가셨당께요 ㅠ.ㅠ

    그립습니다 바보 등신 호구 대통령 노무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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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2 13:01:41  121.173.***.69  새침부끄.  206947
    [2] 2012/11/22 13:10:15  119.149.***.101  [사자후]  28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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