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문' 쏟아낸 국회의원들..피감기관은 '헛웃음'

게시물ID : economy_25126

작성자 :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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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10/26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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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문' 쏟아낸 국회의원들..피감기관은 '헛웃음'

기재위 소속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1년에 금리를 8번 결정하냐”고 물은 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사전에 딱 정해놓고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대통령에 도전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통위는 전체적인 거시지표를 보면서 큰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며 “부정기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가 유동적으로 열린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정기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 밴드를 결정한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당혹케 했다. 박 의원은 24일 기재위 국감에서 김상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직무대리에게 “해외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다보면 자산운용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다른 나라는 국내(한국)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직무대리는 “다른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 해외다”라고 설명한 뒤 “KIC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가 보유한 외화의 운용이다. 투자는 외화로만 운영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을 운용·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외투자전문기관이다. 특히 한국투자공사법 31조는 KIC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자산으로 운용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국내에도 도움이 되면서 하는게 낫지 않냐”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면 채권가격이 떨어진다”며 “(세계적으로) 금리인상기인만큼 채권 비중을 낮추라고 했는데 오히려 늘렸다”고 짚었다. 이에 김 직무대리는 “자산배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자산을 위탁받을 때 가이드라인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은과 기재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투자 기준이다. 특히 한은 위탁자산은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으로서의 속성을 유지해야한다. KIC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KIC의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리가 “국민연금은 원화 수익률이고 KIC는 달러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원화로 하면 수익률이 달라집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율차이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에도 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납득할 수가 없죠. 어떻게 원화를 달러로 하면 수익률이 달라집니까?”라며 재차 따져물었다. 결국 김 직무대리는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 의원은 “낮으면 인정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변명을 하냐”며 질타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26055108811?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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