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진영 "공안당국, 외압에 굴복하지 말아라"
- 민노당 ´간첩혐의´사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반역´의 뿌리 뽑아야”
- "국회 진출 정당 거론 충격...´간첩당´민노당은 해체하라"
- 2006-10-27
민주노동당 전·현직 간부 등 386 운동권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간첩 혐의가 드러난데 대해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개탄과 우려의 시각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수사 위축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남북교류라는 미명하에 남북한 민간인들이 서로 접촉할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나. 수사당국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간첩사건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김 국정원장의 사의표명으로 수사가 축소·차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또한 정치적, 남북문제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공안당국은 10년 동안 이들을 주시하고 관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런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사당국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국회에까지 진출한 정당의 이름이 이 사건에서 거론된 것이 충격적”이라며 “정당이 개입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가감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이어 “좌우 이념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터진 이번 간첩사건으로 혹시라도 국민들이 과거 공안정국의 냉전대립성 이슈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라는 것은 존재하므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원장의 사의표명과 관련 “조직에 있어서 수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수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수사 요원들이 충분한 양식과 소양을 갖고 소임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진자유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주장하는 극단적 반미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수구보수척결론, 심지어 선군정치 찬양 등 김정일의 하수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난무해 왔다”며 “이번에 들통난 사건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386 간첩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열우당과 청와대, 민노당, 그리고 친북좌파 시민단체에 암약하고 있을지 모를 북한의 고정간첩들과 그 적극적 동조자들을 반드시 색출해 내주길 바란다”며 “이 일은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조직의 존폐를 걸고 대한민국 사수의 사명감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각종 외압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가공할 간첩단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자유연합은 또 노무현 정권에 대해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간첩단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노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정당의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당 해체를 촉구했다.
라이트코리아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전복 활동에 앞장서는 간첩혐의자가 당 전 중앙위원, 사무부총장으로 있는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반역정당”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논평에서 “북한은 지금이 해방 이후 최고 대남적화의 호기라고 보고 남한 내 친북단체들에 지령을 내려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친북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그 선봉에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과 거의 같은 당 강령을 가진 민노당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민노당은 평택 무장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사회주의 실천,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국정원·기무사 철폐 등을 강령에 명시한 위헌정당”이라며 “당 홈페이지에 김일성, 김정일, 찬양 글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당내 간첩혐의자를 검거한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민노당은 간첩비호당, 아니 간첩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북경협 등으로 북측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과 체제전복 등의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북측 공작원과 접촉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속내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공작”이라고 일축하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은 민노당내 또 다른 간첩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 북한 노동당에 동조하는 ‘반역의 뿌리’를 뽑아내라”고 촉구했다.
[윤경원 기자]
이적단체가 활보하도록 놓아두더니
간첩들을 양지로 나오게 하여 잡을 생각이었는가..잡기는 수월하겠군요.
이번에 민노당을 해체시키고 간첩혐의가 있는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할것입니다.
추가로 퍼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