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의 부동산과 집값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한국전체의 문제가 아닌 서울과 수도권 경기일부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시 되는 이유는 인구의 절반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2006년 현재 한국의 인구수는 대략 4800만 그중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2400만 가량을 차지합니다 즉 절반이 모여있단 소리죠 우리나라 주택공급률이 106%고 말씀하시는데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면 훨씬 떨어집니다 또한 한국인의 아파트에 대한 애착은 아주 강합니다 국토가 좁아 어차피 시골지역이나 아니면 정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을 제외하면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럼 주탹가격이 폭락하려면 이 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야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탓에 오히려 지방에가면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주택공급률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사람이 없는 지방은 집이 남아돌고 반대로 서울은 아파트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는 멀었습니다

2.imf이후 서울과 경기지역을 위시한 수도권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경기지역은 꾸준히 상승했고 서울은 적은 폭의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약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0년전과 비교해볼때 서울은 단독세대주의 증가로 인해 세대수는 오히려 13%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거냐 하면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이들 대다수가 서울로 일자리를 찿아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mf대란이후 지방은 일자리가 씨가 말랐습니다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지방 경제가 죽어가기 시작했고 imf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방 경제가 붕괴하니 젊은이들은 서울로 올라올수 밖에 없고 그들이 바로 단독세대주가 되는거죠 이 단독 세대주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월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장래의 주택에 대한 실수요층이 되는겁니다 수요는 계속되고 공급은 못따라가니 집값이 쉽게 내려갈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여간 많은 이들이 서울을 빠져나가 수도권 신도시에 정착했음에도 서울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만큼 유입된 인구가 적지 않은 탓입니다

3.imf이후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대폭락했을 무렵 강남에 주거하던 많은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그들을 대체한건 진짜 부자들이죠 당시 부자들은 폭락한 부동산과 주식에 많은 투자를해서 지금은 그 몇배의 부를 챙겼습니다 즉 지금 강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상위 5%들의 거주지 미국으로 따지면 맨하탄이나 베버리힐즈 같은곳입니다 얼마전 조사결과에도 나왔지만 이곳의 거주자들 절대 다수가 강남의 생활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진 자산이 많은 탓에 정부가 고작 보유세 올려서 일년에 세금 일이천만원 더내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영향받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간다해도 굳이 그걸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런 때가 오면 팔것도 팔지 않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어찌될까요?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는겁니다

4.강남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거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교육문제를 일단 빼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몰려있는곳이 이곳입니다 출퇴근 환경이 어느곳보다 좋습니다 문화생활에대한 집착과 소비성향이 강한 20~30대들 그리고 부유층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교육문제.....말할것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교육에 목숨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8학군을 위시해서 여러 명문고들 일류 학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교육 문제라면 자식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되는것도 초등학생에게 수백만원 들여서 해외연수 시키는것도 마다하지 않는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강남 집값이 폭락한다 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건만 되면 너나할것 없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 강남입니다 순식간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되고 집값은 여지없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교육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관공서 공사등에 다니는 직원들조차 주말부부 생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5.얼마전 원희룡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한 주장이 바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걸 전면으로 거부하고 나선것은 노대통령 본인입니다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거죠 분명 자신의 입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세금 왕창올리던 사람이 오히려 집값을 가장 확실히 잡을수 있는 자신의 약속마저 져버린겁니다 이런 정부에 뭘 더 바라십니까? 실제로 신도시 개발로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게획이 성공했던가요?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은 로또복권이나 다름없고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집값이 안정되는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주변 집값마저 왕창 올라갑니다 주변 집값 동반 상승 시키는것도 집값잡는 정책의 일환입니까? 이명박도 개발만이 살길이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내 수십곳에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결과는 얼마전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주변 집값만 왕창 올리는 결과밖에 남은게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집값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아주 경쟁하듯이 신나게 올려대기만 하죠 누구도 잡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알수있을 것이고 적정 분양가를 산출해서 그것에 맞추어 공급하겠다는 업자들과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면 그만인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도시 아파트 분양때 분양가 제출했던 업체중 하나가 무려 5천만원이나 분양가를 깍였죠 그것도 수없이 제기된 민원에 의한 결과였습니다만 그 업체는 그 가격 그대로 공급했다면 엄청난 폭리를 취했음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당시 업체 관계자의 말이 우리만 그런것이 아니다 분양가 높게 후려쳐서 비싸게 팔면 엄청난 이익이고 깍여도 손해볼건 없다 였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공급하는 주택이면 싸게 팔아서 주변 집값도 내려줘야지 거꾸로 올려줍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 입니까? 이러고도 잘도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있는대로 큰 소리는 다 하고 다니죠

6.토지공사를 개혁안하고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습니다 토지공사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토지를 평당 30만원씩에 강제로 매입한다면 그걸 택지 조성비 명목으로 10배가 넘는 가격에 건설업자들에게 넘깁니다 공사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만든 단체죠 이런 공사가 나서서 투기질을 해대는 나라에서 건설업자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윗물부터 썩어 있으니 아랫물이 맑을 턱이 없습니다

7.일본의 거품붕괴와 한국은 다른점이 있습니다 일본경제의 버블은 민간이 아닌 기업이 주도한것입니다 
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의 가치는 급상승했고 가뜩이나 고도성장으로 돈이 넘쳐나던 일본 시장은 저금리 정책과 맞물려 기업들은 남아도는 돈을 전부 부동산 그중에서도 토지와 오피스텔 해외부동산등에 무차별 투자했으나 결국 실수요가 없던 이런 투자는 곧 붕괴해버렸고 저금리로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실시했던 금융권역시 동반 자폭한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거품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넘칩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하자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첫째로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개혁을 통한 공익에 맞는 주택공급
둘째로 분양원가철저 공개로 건설사들의 폭리를 방지하고 규제해야 한다는것
셋째로 지나치게 강남집값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것
넷째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는것
다섯째로 공교육 활성화와 고액의 사교육 집중현상을 막아 교육의 공평성을 확보하라는것

그런데 어느것하나 몇년사이에 가능해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첫번째와 두번째만 지켜져도
지금과 같은 과열 투기현상은 막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뭐합니까? 어차피 딴날당이 집권한다 해도 그럴일은 전혀 없을거니와 개인적으로는 믿었던 노통마저 뒷통수를 후려갈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