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5530억을 돌파했다. 2016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4264억 원으로, 진료비 5530억보다 1266억이 적다. 수치상 손익을 따져보면 적자율이 약 23%로 내국인에 비해 높다.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가 47조4428억 원의 건보료를 내고 48조 3239억 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적자율은 2% 수준.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지난 8월 한 서울시내 병원의 고관절 전문의 A씨를 만났다. A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외국인들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10배 높은 혜택을 누리는 이유에 대해 “국내 외국인의 절대다수인 조선족의 ‘의료쇼핑’ ‘보험먹튀’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료쇼핑, 보험먹튀란 뭘까, 또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
의사 A씨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의료쇼핑' ‘보험먹튀’가 느는 이유로 ▲국내 건강보험 체계와 ▲중국 의료비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 의료비를 들었다. A씨는 “고관절 수술의 경우 한국의 수술비가 중국과 비교하면 10분에 1 수준으로 싸다. 중국에서 1000만원이 넘는 수술비용이 한국에서는 12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3개월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 중국에 있는 가족과 사촌까지 불러들여
현재 국내법상 조선족들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외국인은 일반보험에만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선족은 해외동포로 인정받아 자국민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가입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3개월 이상 체류한 조선족 중에 3개월 치의 보험료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3개월 치 보험료를 내고 고가(高價)의 의료서비스만 받은 후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보험먹튀’가 느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보험먹튀’는 환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환자의 가족, 친척까지 동원돼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A씨의 말이다.
“조선족 환자의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진료나 수술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2차, 3차로 받으러 온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건강보험 체계 전체를 보면 내국인이 재외동포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도 늘고 있어
3개월의 보험료를 내고 ‘먹튀’하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인 경우라고 한다.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의료혜택만 받는 경우도 있다. 공단이 밝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를 보자.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조선족 박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피해자 최씨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 최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 2년6개월 동안 90회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다 최씨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국내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수상히 여긴 건보공단 측의 조사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조선족 박씨는 13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부당수급 17만 건(48억원)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42.7%, 45.5%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당기흑자 규모를 보면 1321억 원으로 급감했다. 2016년에는 1조4697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 원, 2018년 1조95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약 11조 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 가량 떨어진다. 공단 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보험혜택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건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ps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털어처먹고있네요. 여러분 청와대홈페이지로 갑시다. 이런놈들을 박멸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잔혹행위도 분노스럽지만 한국인이 낸세금을 아무 기여도 하지않은 중국놈들이 해먹는걸 동의하십니까? 중국인들은 사드보복을하면서 태극기에 불을 지르고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에 칼로 난도질하고 눈에 구멍을 내면서 잔인하게 쳐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중국인들이 자기들필요할때 한국에와서 혈세가 사라지고있습니다. 중국놈들이 쳐웃으면서 혈세를 처묵처묵하는걸 현명하고 고귀한 오유분들께선 묵과하셔선 절대로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