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몇몇 판례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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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478

작성자 : 인간.실격★

추천 : 0

조회수 : 368

IP : 118.36.***.12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4/27 17:40:54

http://todayhumor.com/?law_2478

몇몇 판례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이유?

일단 대륙법계와 영미계 속 사정은 잘 모르고 뉴스만으로 접한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이해불가한 것들은요...

1. 정당방위 판정 판결이 드물고 이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2. 각종 성범죄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

음.. 일단 가장 궁금한게 2번입니다. 한국만 유독 성범죄 처벌이 관대한 것인지요?

뭐 감형 사유가 있다손쳐도 (음주, 미성년자)

(하나 더 있었는데.. 상고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원칙이었는데..기억이 안 나네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이 보통 2년 정도로 나오는게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각종 처벌이 미약한 것이 아니고 한국민 정서가 범죄에 매우 엄격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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