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퍼 왔습니다.

==============================================================================================

역사적 무지에서 오는 오판.. 


1994년 

주한 미군 37000명이 이미 주둔하고 있던 한반도에 5만 명의 추가 미군 병력이 
한반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통령은 400여대의 전투기, 50여대의 
전함 수십 대의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와 브래들리 탱크는 물론 더하여 토마호크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출격 준비를 명했고, 전면전의 발생과 상황의 준비를 위해 이미 
250명의 엘리트 군인들이 한반도와 일본에 파견되어 병참 본부의 건설 
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전쟁은 전투기와 전폭기 전함을 활용한 총 전면전이냐 아니면 영변의 핵 시설만을 정밀 타격한 후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느냐의 2가지의 가능성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의 제제 결의안이 발의 된다면 그 즉시 그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으르릉 거리고 있었고,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공격 준비를 다 마치고 시간과 상황만을 조율하고 있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일년 남짓의 클린턴은 자신의 전임자인 아버지 부시 시절 발견된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물론 당시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나라당 및 그 선조당 출신 마지막 대통령인 영삼옹… 당시의 외교전문가들은 클린턴이 북한에게 단지 전쟁을 불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정도의 군사 움직임이 아니었고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국민의 정부이래 북한에 대한 대 외교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하여 게거품 머금은 조동아리로 소설을 써대기 여념이 없는 우리의 조중동은 당시에는 그 위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입 뻥긋도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우리는 한반도가 온통 전쟁의 위기로 휩싸여 갈 때 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깔깔거리며 웃고 살았다. 

전쟁이 나면 전면전에 대한 피해 당사자는 우리이다. 싸워야 할 당사자도 죽어야 할 당사자도 그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는 당사자도 우리다 하지만 1994년 그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 지던 한반도의 전운에 대해 한나라당 선조당이 대통령을 해 먹던 그 시절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또한 아무런 의견도 개진할 수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지나갔다.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자 클린턴은 외교의 뒤 채널을 이용해서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대북한 설득작업을 병행한다. 그리고 카터 전대통령을 미국의 특사로 파견하고자 하는 카드가 미국 행정부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의 클린턴 외교 채널이었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레이크 안보보좌관은 카터 카드를 격렬히 반대했고 앨 고어 부통령은 카터 카드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파의 입장은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리버럴하고 또한 평양에 가서 어떤 형태의 협상을 하건 간에 클린턴 대통령이 조정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고어 측은 카터가 대통령 재임시절 주한미군 철군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카터 퇴임 후 김일성이 카터를 공식 초청했었다는 점을 들어 적임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클린턴은 고어의 손을 들어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냈고 반대파의 예상대로 카터는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시켰다. 당시 CNN의 보도에 따르면 협상에 사인하는 겨우 수 분전에 협상 타결 내용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결국 고어의 의견대로 협상이 완결되었고 또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예상대로 미국은 생각보다 더 많은 양보 하에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Agreed Framework라는 이름 하에 완성된 이 협상 중에 그 어디에도 우리 영삼옹이나 그 기타 등등 한나라 전신당의 각료들의 입김 하나 서려 있지 않다. 그럼에도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 우리는 암말도 못하고 입도 뻥긋 못하고 전쟁이 나니 마니도 모르다가 미국으로부터 덤탱이를 쓰게 된다. 

미국의 주도하에 KEDO라는 것이 만들어 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잔말 말고 전체 KEDO 예산의 70%인 30억불(뭐 그냥 간단하게 암말도 못하고 3조원)을 요구하고 우리의 한나라당 전신당의 대통령 영삼옹은 이를 고스란히 내놓기로 합의를 해 준다. 언제나 미국 끗발에 예스만을 남발하는 일본이 10억불 그밖에 유럽의 국가들이 개코나 7천5백만 불을 대기로 한다. 미국은 경수로가 완성되기로 되어있던 2003년까지 매년 3천5백만 불 상당의 중유를 대기로 하니 그까이꺼 십년 주구장창 대봐야 3억5천만 불. 

그러는 와중에 1994년의 협상안이 정식 조약이 아닌 관계루다 미국의 의회는 그 예산안의 편성을 차일피일 합법적으로 미루어 버리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미국의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KEDO에 돈 내는 걸 찔끔 찔끔 내어 주다가 급기야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2003년이 턱바지에 다다른 1999년까지도 경수로는 그 기초공사도 끝나지 않았으니 북한은 나름대로 열 받는다. 

1996년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한국은 북한의 지원을 중단하려구 하고 미국도 파키스탄에 미사일 팔았다고 대주던 중유도 안대주겠다고 버티는 사단이 발생 한거다. 쪼만한 핵 개발 징후도 발견되고 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약속 안 지킬 핑계만 찾고 찾아 헤매다가 결국 우리의 또라이 네오콘 부쉬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아예 배를 째버린다. 

이러는 와중에 1994년도의 Framework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뻔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1994년 같은 파국은 막아야 하는 절대 절명의 이유로 나온 대북한 외교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암튼 퍼주기 퍼주기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퍼주었는지 알아 봐야겠다. 한나라당 전신당 영삼옹 시절 우리가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굽실굽실하던 시절 우린 카터 전 대통령의 싸인 한 장으로 암말도 못하고 3조원이라는 돈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1995년 이후에 2004년 6월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북한에 원조한 총 규모는 1조 1200억 원 정도이다 그중 민간 지원이 4500억 정도였으니 정부차원의 지원은 한 6천억 남짓이다 것도 십년동안 여기에 북한의 식량차관으로 빌려준 게 한 3500억 정도인데 그래 뭐 그까이꺼 차관도 다 떼어 먹힌다고 치고 민간지원까지 다 합치면 지난 십년간 한 1조5천억 원 정도 지원 해준 거다. 

아 뭐야 한나라당 전신시절 한반도 문제에 입도 뻥긋 못하던 그 시절에 우린 암말도 못하고 3조원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1994년 그 시절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고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던 우리의 조중동과 한나라는 과연 퍼주기라고 입이나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지들이 3조원 지원하겠다고 덜컥 약속한거 차관, 정부차원 지원, 민간차원 지원 다 합해도 아직 반도 안 썼고. 게다가 이제 한반도 문제는 다자간의 문제로 들어갔고 우리도 이제 6자회담의 당사자로 당당히 들어가 있으며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와의 사전 조율 없이는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입장도 단단히 밝히고 그러는데 돈도 절반 쓰고 효과도 만점이면 성공한 외교정책 아닌가? 

북한이 아무리 핵을 실험하니 어쩌니 해도 또라이 부쉬도 북한 공격안하겠다고 떠들어 대는 지금의 이 수준 몰겠는가?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그 시절에 1994년 우린 우리도 모르는 전쟁의 참화에 휩싸여 다 망쪼들 뻔 했던 그 시절에 제발 북한 폭격만 말아달라고 굽실거리며 클린턴 3분 만날라고 클린턴 지나간다는 호텔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리던 영삼옹 시절이 정말 그리운 거야? 

북한에 한 푼도 안준다 안준다 그러다가 만약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면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다 대줄게~ 하고 설설 기며 바가지 옴팡 쓰는 그런 실속 없는 꼴통외교정책이 과연 햇볕정책보다 낳은 게 뭔데? 돈이 적게 들어 아님 한반도가 안정이 되길 해? 

암튼 한나라당과 조중동들아 햇볕정책을 욕하고 싶으면 뭐 대안이 되는 달빛정책이라도 하나 꺼내 들고 나와서 비판을 하던지 해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와중에도 국민들의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다고 통탄해 하는 이 국적불명인 사람들아. 


전세계가 부시의 악의축 발언으로 이란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정쟁에 눈이 먼 일부 한국인들은 
우물에 가서 숭륭찾기식 우매한 선문답만하고 있지는 않나요?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는 부시가 아닌 김대중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했다구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한국은 일본의 한류열풍 때문에 우린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일본의 독도도발 때문에 해군력을 강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한다면 
다들 인정하시겠어요? 이것이 제정신을 가지 사람의 발언이고 생각일까요? 

일본의 독도 도발이 한국의 해군력 강화의 이유가 아니라 
김대중의 한일간 문화교류정책과 한류열풍때문에 한국의 해군력 강화된다고 
우리가 주변국에 일본이 전세계에 주장한다면 과연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05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약 22조였습니다.

전쟁 한번 터지면 싸그리 무너지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를 국방비로 쓰고 있지 않나요?

햇볕정책을 통해서 국방비의 10%도 안되는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 할 수 있다면 훌륭한 외교정책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