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부동산땜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계속 부동산 글만 쓰네요.
많은 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동안 오유에 올린 글을 보면 제 성향을 알수 있을 겁니다.
길어질거 같으니 가장 문제인것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대책때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공공택지의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남양주시 민간택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문의할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규분양하는 청약조건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것이고
정작 중도금 대출등의 금융권을 이용할때는 11월3일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니 6.19 대책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거죠. 이미 금융권에 그렇게 공문이 내려간 상태이고요
남양주 시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다산만 빼고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평내호평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분양사들에
문의를 해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습니다...네 맞죠. 건설사들도 거짓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모릅니다.
실상 6.19 대책이후 남양주에서 주담대를 받으려고 했던 일부 사람들빼고는 아직도 모릅니다.
청약과 중도금 대출은 아무 관계없는 별개의 일이기때문에 이렇게 청약시점과 중도금 대출시점에 다른규제가 적용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저번에도 썼지만 김수현수석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가 책에서 말하는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은 동의합니다. 애초에 돈이 없으면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고, 임차인으로 살아라.
대신 입대사업자들을 법테두리에 들어오게 해서 보호해주겠다. 집은 100년은 살수있는 거다..뭐 이런거죠..
학자나 평론가로써 자신의 주장을 말할수는 있지만 정책입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집한칸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수요억제 정책...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행복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다른겁니다. 그걸 김수현 수석의 개인의 사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오유분들은 동의하시나요?
능력 안되면 (금수저거나 대기업 직원 아니면) 그냥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라.
집이 있어도 그 집을 백년까지는 고쳐서 계속 살수 있으니 새집으로 이사할 생각도 말아라(서울100프로가점제로 인해 새집으로 이사는 꿈도 못꾸죠)
저는 위에 동의할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수석이 마음대로 주택에 관한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통제하는 방식의 막스주의는 수정자본주의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지하지만, 김수현수석의 "내가 맞으니까 그냥 나 따라와라"라는 정책, 그리고 행정부처의 무책임한 행정에는 절대
동의도 할수 없으며, 특히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들은 무책임한 답변은 역시 대통령 바뀌어도 공무원은 안바뀌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