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법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강제적인 모든 규범.

모든 행위는 법에 비추어 타당한지(합법) 타당하지 않는지(불법)로 구별된다.

법이란 어찌보면 사회적 정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규칙이 바로 헌법이며 법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당연히 헌법에서 파생된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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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베분들이 좌빨이라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곤 합니다.

오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에 있어서는 악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비난의 근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며, 근간은 바로 헌법에 있습니다. 

북을 찬양하는 세력은 엄연히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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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으로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독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한 민주정치 ·입헌정치에 대하여, 

의회제민주주의 ·권력분립제 등 민주적 체제를 갖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전제정치,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 ·자의적(恣意的) 지배를강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유신헌법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

긴급조치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는 이를 총 9차례 공포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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