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21109023906330?RIGHT_COMMENT_TOT=R4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7개 시ㆍ도 공립 초ㆍ중ㆍ고교 9,647곳 중 9.67%(933곳)이 9일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비정규직들의 첫 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빚어졌다. 조리사, 영양사, 교무보조, 사서보조 등 50여종의 학교비정규직 5만여명이 호봉제와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는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전체 공공부문 평균(20%)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 중 대부분이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이다. 기본적으로 저임금인데다 A씨처럼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임금이 좀체 오르지 않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국정감사 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비정규직 영양사의 첫 해 연봉은 1,857만1,200원으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영양교사(3,018만5,258원)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호봉제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영양교사의 경우 5년 근무 시 3,310만7,642만원, 10년 근무 시 4,016만1,995만원을 받지만 비정규직 영양사는 5년, 10년 뒤에도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인력관리가 교육과학기술부나 시ㆍ도교육청이 아닌 개별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는 점도 고용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조형수 전회련 조직국장은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교장은 행정ㆍ예산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도 버젓이 해고된다"고 말했다. 3월 대구시교육청이 사업을 종료하는 바람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인 학교 사서 360여명이 집단 해고되기도 했다.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지만 교과부 장관 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달 중순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 사업만으로도 예산이 부족한데 비정규직의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려면 1조가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