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수정안 허실

우리 군은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할까. 육·해·공군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재정 여건'과 '효율성'을 고려해 변화를 가미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개혁이라는 목표와 군의 몸집 불리기가 적당하게 타협해 당초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수립된 원안은 재래식 병력 위주의 구조를 첨단 전력화해 '작지만 강한 군대'로 재조형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원안은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등 군 구조개편인 '감군 계획'이 주요내용이다. 몸집을 줄이는 대신 621조원의 재원을 투입, 육·해·공군 전력을 첨단화해 현대전에 걸맞은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자는 게 목표이다.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621조원의 재원은 수정안에서 599조원으로 삭감됐다. 당초 목표했던 지상군 병력(예비군 포함)의 삭감 규모가 줄고 군 구조개편도 전력화 이후로 연기되는 양상이다. 특히 2012년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후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정밀 타격 능력 등 '기반 전력'을 미군에 의존하는 안이한 인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정안에서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개혁의 압축성 및 속도'가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원안은 첫 5년 동안의 국방예산을 매년 9.8%로 증액하고 2020년까지 평균 8%를 증액하는 계산으로 621조원을 책정했다.
수정안은 연간 국방예산을 7.6%로 조정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9%로 책정하는데 국방예산을 매년 7.6%씩 늘려 59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李국방, 靑에 예산삭감 항의 서한 '파문'
7.9%→3.4% 증액으로 삭감에 반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서도 비슷한 갈등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항의 서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국가 안보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시돼서는 안된다는 국방부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로 둘 경우 군 내부의 동요와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의 도화선이 된 사안은 내년 국방 예산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올해 대비 7.9% 늘어난 30조7,817억원의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에서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