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말하는 무상복지는 전계층에 대한 무상복지를 말하는 거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계속 되어야 겠죠.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근거는, 현재 저희 나라의 고령화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OECD 국가중 출산률이 최하위인데요, 2012년 현재 무려 1.23명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and_territories_by_fertility_rate

이말은 두명이 노인이 되고 한명의 젊은이가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요즘 60전후에는 다들 퇴직을 하시니,

앞으로 20년 정도 안에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게 되겠지요. 

물론 노후 준비를 잘 해놓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수는 나라의 복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복지 예산이 갑자기 확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예산은 누가 부담하게될까요?

아마 저희 젊은이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한명의 젊은이가 세금으로써 2명 이상의 노인의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 입니다. 

신용평가회사 S&P는 이미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예산으로 인해 재정이 현재 그리스의 수준으로

악화 될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http://blog.daum.net/bstaebst/3123

그럼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을 견제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대선 공략, 총선 공략들은 대게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20년 후의 최대 유권자 층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노인층이겠지요.

그렇다면 모든 정책의 방향이 노인 복지를 향해 필연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음이고, 

또한 유권자의 대다수인 노인분들도 자신들의 복지를 공략으로 내걸 정당을 지지할 것 이기에

이러한 정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즉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노인들의 복지 예산을 부담하느라 엄청난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이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고착화되어 3%대로 추락하였습니다. 즉 더이상 저희의 생활이 확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과연 저희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토록 많은 복지 세금을 납세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체를 위한 복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할 때인데,

현 대선의 분위기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현재의 대부분의 유권자가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공략을 내어 놓을 수 밖에 없는 것 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몇십년간 계속 되리라 봅니다...

출산률 관련 기사를 보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갑갑해져서 이렇게 몇줄 적어보았습니다.

좋은 밤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