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떤 투기보다 부동산 투기가 문제시 되는 것은
그것이 의식주의 일부분이자 막대한 실수요가 있는 "집"에 대한 가격 장난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산당도 아닌 우리가 다주택자(고자본 부동산 투자자)의 자본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소거하려 들 수는 없어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도 결국 자기들 돈 더 벌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마인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까요.
1주택자들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 집값 오르기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이라는 것을 '투자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대체 투자 수단,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금융소득과세를 완화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위 예시는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집값 과열의 해소는 '자본의 이동'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