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죽을려고 작정을 했구나, 게이티...
불펌이지만, 하두 열 받아서...

KT-하나로 전화요금 담합...천억대 과징금
[YTN 2005-05-25 11:13]
[김진우 기자]

[앵커멘트]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지난 2년 동안 서로 짜고 시내전화 요금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양사는 데이콤과 함께 피시방 전용회선 요금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들 3개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해 천억원이 훨씬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우 기자!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했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간단히 말해서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서로 짜고 하나로의 시내전화요금을 올렸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지난 2003년 KT가 하나로 측에 시내전화 요금을 올려주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시장의 1%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KT는 1%씩을 넘기지 못하면 따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당시 하나로의 시내전화요금은 KT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런 담합을 통해서 요금 격차를 10%까지 줄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측은 시장의 2%씩을 넘겨주고 상대방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 서로 요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역제안했고 결국 가입비 신설, 기본료 인상 등을 통해 전화요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사는 또 데이콤과 함께 PC방에 들어가는 전용회선 요금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3년에 요금부과 방식을 바꾸면서 세부내용을 KT 수준에 맞추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공정위가 오늘 과징금을 메긴다면서요.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답변]
지금 알려진 대로라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전원회의에 올린 과징금 규모는 KT가 천7백억원대, 하나로가 30억원대, 그리고 데이콤이 2십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의 제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업체의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데다 당시 담합 과정에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T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5백억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9일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231억원이 단일 회사에 대한 과징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업계 차원으로는 지난 2000년 군납유 관계로 정유업계에 부과한 1211억원이 최대 규모였습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오늘 오후 2시, KT와 하나로, 데이콤 등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과천 공정위 청사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