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하하면 세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이 계셔서 한 말씀 올립니다

물론 세수가 부족해지면 국가 운영이 안되겠지요

하지만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집니다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외엔 없습니다
이것은 서민층 간접세 부담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뜻이며, 부자를 위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결과를 얻은 이상, 애초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세수 증대가 본래 목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족수 미달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외유성 연수라고 하는데,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가 만연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사생활 문제보다도 관심이 없는 것은 '저들이 놀고 먹고 빼돌리는 돈이 결국 내 돈'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다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소리쳐 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었으면 선거 때도 가만히 집에 있어야 할텐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며 제 목을 조르는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찍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접세만 세금이 아니라 생필품, 술 담배 등 모든 소비에 간접세가 큰 비중으로 붙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복지가 훨씬 좋은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싼 국가가 많다는 것엔, 우리나라 상품에 붙은 부가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높인다면 증세를 하더라도 서민에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부자들에겐 사회적 책임이 지워지므로 반기업 정서도 저감되고 소득분배 효과도 생깁니다
증세로 인한 세수 증대의 큰 비중은 반드시 복지로 연결을 해야 하고, 간접세 인하로 인한 물가안정과 서민층 부담 저하로 인해 소비여력이 생겨서 내수경제가 살게 되면 기업에게도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낙수효과는 애초부터 없었고 그것이 뚜렷하게 증명된 지금, '신자유주의'야 말로 사라져야 할 가장 큰 적폐입니다

자본은 스스로 커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나라에 나쁜 자본가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이후로 지금껏 대기업 키워주고 몰아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공평한 게임을 할 때도 되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시장주의자들이 많고, 모 지방 도지사는 신자유주의자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는데도 오유에는 '신자유주의 아니다, 신자유주의자임을 증명해봐라'는 둥의 뚱딴지같은 말을 하는 분이 많더군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나 봅니다

대기업이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싹쓸이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