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는 상황에 따라 ‘애국주의’와 ‘저항주의’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민족 개념에는 종족적인 면으로 역사적・문화 공동체적 성격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정치 공동체, 즉 공화국 시민,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시민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장을 인정합니다.

1. 민족주의는 유럽 근대화 과정에서 상상의 공동체로서 일종의 유사종교 성격이 있음을 인정함

민족의 자연적 종족적 성격을 강조할 경우에는 우익보수주의 혹은 극우 파시즘의 양상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함

파시즘 기억을 가진 서구에서 ‘민족주의’는 주로 부정적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억압, 계급 간의 대립을 축소, 대중을 국가에 복종시키기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있는 것이 맞음

2. 현재 대한민국은 시민권・주권 확보의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민족의 자연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이익과 자본의 이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도 인정

3.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에게 단일민족의 신화나 민족중심주의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인 것은 사실

그러나

1. 공화국 시민의 정체성으로서 민족을 강조하면 초 국적자본, 신자유주의,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의해 붕괴된 ‘공동체’ 공화국 이상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음. 즉, 민족주의는 사회 약자나 최소 수혜자들을 억압하고 기만하기 위한 체제 유지적 이데올로기만은 아님.

저항적 민족주의의 목표인 근대 국민국가 수립은 헌법적 질서, 시민권 확보, 사회의 공공성 유지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

한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삶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오는 공동체의 서사에 녹아있기 때문. 이러한 공동체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실천을 의무로 추동할 수 있음

2. 또한 민족은 관념이 아닌 사회적 실체로서 현실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됨

실제 주권의 상실, 민족국가의 부재는 현재 시리아를 보면 알 수 있음. 민중의 생존조건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위한 대중들의 실천의 의미로 민족주의는 의미가 있음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단위를 무시하고 진보,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세계경제, 지구화된 질서 속에서도 쉽게 이전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서 대중의 정신적・물질적 생존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민족국가이기 때문.

미국의 패권주의, 일본극우주의,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우리를 둘러싼 형세에서 민족, 민족주의를 병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치우친 주장임

3. 과거 식민지 시절의 저항 민족주의가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억압되는 현실을 벗어나서 새로운 국민국가 곧 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었듯이,

- 오늘날 한반도에서 민족 공동체 수립을 목표로 할 수 있음(꼭 남북통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전쟁 안 나는 것만 해도 충분)

- 그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는 대한민국 국가 재구성 운동으로 확장될 숙제를 포함

-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공존, 평등과 형평성, 공동선 지향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인도를 받는 한 민족주의는 진보적 의미를 갖고 있음

정리

1. 근대 민족국가 수립운동은 민주적 헌법 질서, 공화국 시민으로서 권리 확보, 사회의 공공성 유지의 내용을 포함

2.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전쟁・폭력・차별과 결합되나, 저항적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공화국 시민권의 가치를 지님

3. 탈민족주의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상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