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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투표시간연장에대해 참정권을 더 확대 한다는측면에서 찬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대선시즌에 투표시간연장에대한 이야기를꺼낸게 부적절하다고봅니다.
1. 우리나라는 현재 적정한 투표시간을 가지고있다
*그래도 투표시간이 부족해서 지금당장 연장하자!!
투표시간이 부족한계층이 어느계층인지는 모르겠지만 6시에 나가는직업은 거의없으므로 6시에 투표해도됨.
* 그래도 못하는계층이 있거든요 --?
그런 계층은 투표시간 연장이아니라 미리투표할수있는제도를 만들어야함. 그러니깐 투표시간연장이아닌 미리투표제를 만들어야한다는것
(현 부재자투표는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때문)
2. 투표시간 연장이 진짜 투표율을 올려주는가?
투표시간 연장을하면 물론 투표율이 올라가긴함. 근데 투표시간이 있는목적은 그 투표시간안에 투표하라는것임.
만약 8시까지 연장해서도 투표못하는계층은 어떻게 대처할꺼임? 그러면 투표시간을 48시간주던가 일주일씩줄거임?
투표시간 지키는것도 민주주의임. 투표율올리자는 목적으로만 투표시간연장을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fail
3. 투표율은 물론 국민의참정권을 확대할수있는 방안은?
우선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투표자우대 제도나 투표하는사람에게 우대할수있는제도를 주면됨. (그렇다고 그렇게 큰 우대가아닌
박물관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때 혜택을주는것 우리나라가 시행했었던대로 하면됨)
또, 어르신들은 거동이불편하거나 투표하기 힘든사항에 많이 쳐해졌으므로 처우개선이 필요함
투표할수있는곳을 늘리고 경로당등 어르신들이 잘알고 다니기 가까운곳에 설치하도록 제도개선필요.
4. 투표에대해 정치적으로 접근은 없어야함.
투표시간연장에대해 어느 당의 이해관계에따라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줄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발상은없야함.
일례로 민주당의 나쁜투표 거부운동.. 투표자체를 거부한다는것부터가 아주 코미디... 진짜 반대의견이면 투표해서 반대찍으면될꺼..
마지막으로 또 예를들면 옛날 한나라당시절 투표시간연장법안에대해 발의했을때 왜 민주당이 반대해놓고 지금와서 딴소리임?
뭐 결론은 투표시간연장에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는 대선끝나고 해도됨.
대선시즌에 상황도바쁜데 제대로 토론할수있는것도 의문이고 40년정도 지켜왔던룰을 대선 50일도안남아서 바꾼다는게 웃긴거..
좋은일도 때가있는거임.
정리하자면
1. 비정규직 투표시간부족 -> 미리투표제도를 만들어 투표를 할수있게만들기.
2. 투표시간연장애대한회의 -> 투표시간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기.
3. 국민의 참여와 정치권의 혁신일으키기 -> 투표자 처우개선과 투표를 잘할수있도록 광고는물론 투표를 편하게할수있게
4. 투표시간에대한 정치적접근 -> 진짜 민주당이 말하는 투표시간연장에대해 이야기할려면 반성과 고찰이있어야함.
이정도는 내가 제안한 자료임돠^
일딴 이야기를할려면 댓글을 달아야하는데 댓글제한이있으므로 채팅방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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