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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425
    작성자 : 변이대상★
    추천 : 0
    조회수 : 619
    IP : 165.229.***.77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4/22 21:38:09
    http://todayhumor.com/?law_2425 모바일
    형법 제 250조 존속살해 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갑이 10년전 자신의 버린 생부 을을 찾아가 살해한 경우 갑에게는 


    존속살해죄 가 성립된다...?!



    존속살해인지 일반살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했으니까 일반살인 인지


    그래도 피가 섞여있으니까 존속살해인지 모르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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