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원 받자고 애를 낳진 않는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세금 써라."
법안 통과 소식에 달린 댓글인데, 반대 논리의 핵심 주장도 비슷합니다.
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6년째 입니다.
전국 9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라서 그 효과를 따져본 논문이 여러 편 나와 있어 SBS 취재진이 살펴봤습니다.
올해 발표된 논문을 포함해 13건을 검토했는데, 7건은 전국 단위로 분석한 겁니다.
결론은 모두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이사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 전체로 출산율이 높아졌는지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논문 6건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는 쪽이 많았는데, 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국한한 연구였습니다.
결국 논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없고, 지방을 포함한 전국 단위에선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건 충청 지역 28개 시군을 분석했더니 250만 원을 줄 때 출산율이 가장 높아졌고, 금액을 이보다 더 올려도 효과가 더 커지진 않았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는데, 정부가 주겠다는 게 딱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텐데요. 효과가 미미할 걸로 본 수도권은 출산율을 높이는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찾아서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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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1 :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김우영, 이정만(2018)> 외 12건의 논문
한줄 요약 : 물가가 비싼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물가가 싼 지방에서는 효과가 있음.
해결책 : 수도권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더 높여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