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중요 논지는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것이고 이것이 대북지원등으로 이루어 질것이라는 건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왜 그런가? 중국과 북한을 비교해보자
둘다 공산국가였고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6.25전쟁때 인해전술로 밀어붙일만큼 피같은 젊은이들을 북한에 지원해준 형제국이나 다름없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결정적인것이 다르다. 중국은 개방을 했고 북한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있는것일까? 중국은 시장정책을 도입한 이후로 꾸준히 북한에게 개방할것은 요구해왔다고 한다. 이는 황장엽씨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고 그의 요지도 간단하다 "중국도 못한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럼 중국은 어떻게 개방을 할수 있었을까? 먼저 중국의 정치구조를 살펴보자
중국은 일인독재체제가 아니라 일당 독재체제다. 즉 세습이 아니라 당의 지도부가 권력을 장악한다.
쉽게 말해 당대표가 바뀌면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것이다. 이제 5세대 정치가 시작을 준비중이다.
지도부의 교체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좌우 되는 곳이다.
실제로 모택동은 개방에 반대하여 시장주의자인 등소평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시장주의자들을 척살하기 위해 문화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은 살아남아서 지도부에 앉았으며 등소평에 이해서 개방주의로 나갔다.
즉 이런 세대교체가 있었기에 중국이 변햇으며 그것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중국은 아직도 북한처럼 폐쇠적 국가였을것이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이런 것이 가능한 곳인가?
북한은 지도부가 교제되지 않고 세습되는 일인독재국가이다. 중국처럼 시장주의가 들어올려면 김정은이 바뀌어야 한다.
북한 전역을 관광지로 만들고 개성공단같은것 수십게 지어도 김정은이 시장개방정책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북한이 시장형성을 못하게 하려고 화폐개혁을 해버린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보수쪽에서는 찌라시를 뿌려서 선동하고 진보쪽에서는 대북지원에 혹하게 해서 선동하고 결국 그들은 시장을 만드는게 아니라 탈북을 한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꿈깨라는 소리다.
미국 옆에 있는 쿠바를 생각해보라 쿠바가 미국이 살사는지 몰라서 아직도 공산국가로 남아 있을까?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란 역사적으로도 극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공산국가들중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시작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소련이 붕괴된건 지도부가 공산주의를 포기 했기 때문이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던 동유럽들은 자동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중국은 위해서 이미 말했다.
즉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는것은 망상에 가깝다. 도발을 줄이는 선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몰라고 햇볕정책 하나로 북한의 개방유도가 가능할것이라는것은 북한의 사회구조를 모르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그리고 요즘들어서 나선특구가 활성화 된다고 한다. 혹자는 이를두고 시장경제을 도입하는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물론 아니다. 홍콩처럼 땅 빌려주는거고 반환시기는 50년후다. 또한 햇볕정책의 결과물도 아니다. 전혀 상관 없는거다.
그리고 배급제를 포기한다는 소리가 있다. 포기가 아니라 수정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수확물의 70%는 국가에 내고 30%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이였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확대하는거고
농민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
배급제를 완전 폐지 할 수 없는 이유는 시장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이고 북한은 시장을 확대할 생각자체가 없다.
얼마전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 있었다. 또 미혹한 혹자들은 이를 두고 시장경제를 운운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시장경제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에 있다. 화폐개혁을 통해서 시장 혼란을 초례하고 집안에 묻혀둔 돈을 끄집어 내어서 개인의 시장경제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다수의 전문가들도 동조하는 의견이다.
실제로 북한은 화폐개혁을 몇번씩이나 단행했고 그 결과가 어떤건지도 다 안다.
지금 인플레 때문에 고생하있고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났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건 실패가 아니라 계산된 결과다. 북한관료들이 그리 멍청하지는 않다.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한 사람을 총살 시킨걸로 마무리하는 나라니까 시나리오 짜기는 참 쉽다.
햇볕정책의 가장 문제점은 북한에 대한 외교주도권을 상실햇다는 점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이 북핵을 용인하는 극도로 희안한 외교정책을 펼쳣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잇다.
김대중은 이미 90년대부터 시작된 핵사찰을 부정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도 핵이 있지도 않으며 있다면 자기가 책임 진다는 말을 한다.
그러던때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감행하고 북한에 대한 극딜이 형성되었지만 노무현은 북핵은 자주국방의 수단이라는 엄청난 말을 남긴다.
이게 얼마나 어이 없는 말이냐면 일본이 자주국방을 위해 자위대를 군대로 만든다고 생각해보라 그것도 핵까지 가지면서?
이웃나라가 핵을 가졌는데 자주국방의 수단이라고 칭송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며 그런 대통령은 노무현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햇을까 왜 북핵조차도 비판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결함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기조는 지속적인 평화모드유지고 이럴수 밖에 없는 이유는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을이 각성을 하여 봉기 할 수 있다는 철 없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 밑보이는 짓을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족세를 채우는 결과를 만들엇다.
북한의 핵을 용인해가면서까지 북한에 불법자금까지 줘가면서까지 개성공단만들고 금강산관광을 해놓은걸로 스스로 자위하면서 햇볕정책을 유지한 결과가 무엇인가? 혹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무슨 대단한 정치 경제적 전방위 압박의 수단이라고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할때 북한이 도발하면 제일 걱정되는게 무엇인가? 누가 압박을 당하는가?
이게 압박으로 작용할려면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때문에 도발을 못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게 그렇게 되엇나?
개성공단을 보면서 북한주민은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북한체제를 전복하는 대신 탈북을 한다.
이게 햇볕정책을 하는 이유인가?
이제까지의 대북외교의 프레임은 극단적인 강경책과 극단적인 회유책 두개 밖에 없었다.
우리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면 다른나라들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식민지가 아니다. 무슨 중국에 먹힌다느니 지하자원이 아깝다느니..그래서 통일하자고?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게 아니라 북한거다. 그 자원이 아까우면 북한과 자원외교를 하면 된다.
댓글제한때문에 못쓰는건데 왜 이럼? ㅎ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똑바로 반박할꺼 아니면 개소리는 넣어두세요. 알바라는 미친소리는 너님한테 해당될거 같음
내글을 내가 퍼와도 지랄이네 ㅎ
남북정상회담은 김일성죽기 전에도 추진되었는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게 북한에 뭐 하나 해주고 받는 형식일뿐이다. 김영삼때도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때도 그랬고
이명박때는 뜬금없이 하려다고 빈정상해서 못한거고
그리고 뇌내망상은 좀 넣어두세요. 이게 새누리당 빠는글인가? 제대로좀 읽어라
햇볕정책 까면 알바니? 니 좃이나 까세요
로또 치매현상은 또 보이네
대안이 없다고? 눈이 병신인가?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게 이 글의 요지인데?
그리고 니 글 하나 못쓰고 뉴스나 퍼오는 새끼한테 들을 말은 아니다.
저주 당신 댓글로 물은거까지 대답 대 해주니까 뭔 개소리세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묻는척하면서 남들이 까니까 묻어서 까는거임? ㅎ 그럴러고 물어봤음?
배급제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야 알겠냐?
그리고 배급제 폐지가 햇볕정책의 결과물이라도 된다고 배급제 폐지를 들고나온거임?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배급제 폐지를 한게 아니라 더 이상 유지 하기 힘드니까 하는거지
햇볕정책이 북한주민에 대한 개방열망을 심어주는게 아니라면 단지 북한의 도발방지차원인가?
그러 하나라고? 지원해줘서 지도부 마음을 혹하게 말들려고 쌀보내고 개성공단 짓고 금강산관광하는건가?
중국은 이미 개방해서 몇십년이나 지났다. 북한지도부가 개방하면 잘사는지 몰라서 안하나?
로또야 뇌녹는소리 하지마라
누가 내말대로 하면 당장 통일된다고 썼니?
저주야 니는 배급제 전면 폐지라고 주장한거고 나는 아니라는거고 위에도 수정이라고 썼놨는데도 개소리 하니 발전이 없지
그리고 배급제폐지는 지금 이글에서 전혀 중요한게 아니다. 쓸때없는걸로 물고 늘어지려면 니고추나 물고 늘어져
이글 전에 쓴거에 이미 다 말해줬는데도 반복 하라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가장한게 햇볕정책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급속한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붕괴되는거라고 알겠음?
로또야 뭔 개소리 햐냐 내가 통일부 장관이니?
구체적으로 뭔 정책을 만들라는 소리야? 햇볕정책의 프레임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글에 대안을 만들라니?
내가 대통령 나가나? 뇌 녹는거 못막니? 약이라도 먹던지
저주야 그런 댓글을 니 일기장에 써야 되는거란다. 나는 이미 니 질문에 대답을 해줬고 그럼 니가 반박을 할 차례지
분명 보수와 다른 의미에서의 붕괴라고 한 4번은 말한거 같은데 ㅎ
로또야 여기 글에서 러브앤 피스는 어디서 따온거니? 뇌내망상이 점점 심해지네
그리고 무슨 여기서 통일 애기를 했니?
통일은 존나 먼 애기고 지금은 북한 외교에 있어 햇볕정책의 프레임이 잘못된거라는 말을 한건데?
도대체 뇌가 없어진거니?
명욱이님이 정확하시네요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섞어서 써야죠
북한의 외교력이 나오는 이유는 북핵 때문이고 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회유책을 쓴다던지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기위해서 자원외교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가야죠.
되지도 않는 북행 쉴드나 치면서 북한과 평화모드를 지키려고 발악하지 말고
ㅎ 로또 드디어 뇌가 없어졌나보네
무슨 러브엔 피스?? 강경책 회유책을 적절히 석어 쓰자는건데?? 그리고 햇볕정책의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는건데?
자 니가 할일은 햇볕정책의 프레임의 옹호를 해야지 니글 하나 못쓰는 새끼라 말꼬리 잡는 실력만 있구나
ㅋㅋ 북핵까지 쉴드치는 회유책이 병신이라는거지
그렇게까지 소설을 써가면서 까고 싶니? ㅎ
역대정권중 김대중 노무현만 북핵을 쉴드쳤죠. 호구 맞는거 같은데? ㅎ
햇볕정책때 강경책을 어떤걸 썼나요? 쓰는게 불가능한 구조가 햇볕정책입니다
도발에 대처하는게 강경책이라고요? ㅎ 아니 그럼 이것도 안하면 국가원수의 존재의미가 없는데 이건 당연한거 아님?
북핵관련해서 김대중 노무현이 어떤 강경정책을 했단 말인가요?
그리고 개방의 의욕이라면 이미 중국의 성공을 두눈 뜨고 보고 있는게 김정일 김정은 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원해줘서 개방의 의욕이 불타오를꺼라는거 자체가 웃기는 애기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