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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떻게보면 포퓰리즘이니, 필요한 이들에 한해서 무상으로 해도 될 것을 왜 부자 혹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냐
라고 주장하시는분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절대 뭐 감정적인 질문이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세금을 내고 동일하게 징수를 하는데 똑같은 세금을 내는대
어째서 어떤이들은 혜택을 받아야하고 어쨰서 어떤이들은 돈이있기땜에 혜택을 받으면안되는거죠?
그냥 여러분들의 주장도 들어보고싶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아니면 그들이 돈이많기때문에??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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