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 반 남은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14%밖에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 한자릿수로의추락까지 우려된다. 국정수행이 힘든 지경까지 떨어진 낮은 지지도. 국민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뽑아준 대통령을 왜 외면하는 것인가…
“(외국) 어디 나가면 항상 기분이 좋고 대접도 잘 받고 한다. 국내에 돌아가면 좀 골치 아프긴 하다. 국내에 가면 잘 안 해준다.”

그리스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9월 4일(현지시간) 아테네의 숙소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외순방 직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력감은 은밀히 침투하지만 절대로 강자를 습격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약해진 것이다. 노 대통령의 약점은 밑바닥 국정수행 지지율이다.

14.6%. 지난 8월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결과다.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적표다. 집권 이후 최악이다. 역대 정권의 최저 지지율을 보인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기 말 YS의 지지도는 8.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는 사정이 다르다. IMF 환난 속에서 아들문제까지 피니스 브로우를 얻어맞은 결과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렌드다.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하방경직성조차 결코 견고하지 않다. 한 자리 숫자의 지지도는 ‘래드 라인(Red Line)’ 즉 레임덕 저지선을 넘는 것이다.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정책 저항이 크다는 의미다. 국가정책에 대한 저항이 클수록 정책완성도는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가 늘어난다. 한·미 FTA 협정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국가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국현안을 안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취임 넉 달 만에 지지도 대폭락

노 대통령은 2002년 12월 4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역대 대선의 최고 득표율이다. ‘노무현 선택’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은 사회변화와 정치개혁으로 요약됐다. 노 대통령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 그 소임에 대한 충실도와 국정운영 지지도는 함수관계를 갖고 요동쳤다.

취임 후 두 달여 뒤인 2003년 4월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0%(리서치&리서치)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DJ(80.3%)보다는 낮지만 YS(70.0%)보다는 높은 수치다.‘허니문 효과’ 덕택이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치수다. 그러나 2003년을 관통한 정치 유행어는 민심의 기대과 동떨어진 것으로 채워졌다. ‘코드’ ‘올인’ ‘10분의 1’ ‘자주·동맹파’…. 이런 조어는 노 대통령을 뛰어난 ‘정치적 승부사’로 규정하기에 충분했지만 자질논쟁을 야기했다. 이 논쟁은 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허니문 효과’를 앗아갔다. 거기다가 측근 비리도 거들었다. 노 대통령의 도덕성에 생채기를 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왼팔’이라고 불리는 안희정씨가 대선자금 비리에 연루되고 친형 노건평씨의 재산 관련 의혹이 신문지면을 장식했던 6월 들어 지지도는 ‘대폭락 사태’를 맞았다. 취임 석 달 후인 5월만 해도 70.9%였던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들어 46.8%로 ‘대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폭탄선언, 즉 재신임 발언을 낳은 원인 중 하나다.
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그러나 지지도는 반전 없이 계속 추락세를 유지했다. 결국 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0%대의 ‘L자형’ 정체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인해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다소 회복되는 듯했으나 ‘대선자금 10분의 1’ ‘대통령을 그만두고 싶다’는 등의 발언으로 상승기류가 꺾이고 말았다. 2004년 새해는 더욱 암울했다. 20%대로 추락한 지지도를 얻었다. 바로 이 순간을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저서에서 “열망에서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20%대 추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지지도가 30%를 밑돌면 의미 있는 정책의제도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J의 임기 말 지지도는 ‘3홍게이트’로 인해 20%대였다. 어떻든 DJ 임기 말과 비슷한 지지도는 심상치 않은 수치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노무현 코드’와 ‘노무현 정책’ 불일치


반전의 기회가 왔다. 야당의 반란이 그 원인이었다. 한나라당이 4·15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2004년 3월 노 대통령을 탄핵동의안을 처리했다.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탄핵 직후 57.8%까지 치솟았다. 거기다가 4·15총선 대승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회권력을 바꿨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국회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은 여전히 논란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여당은 줄곧 개혁후퇴의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그 영향은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줬다. 박기태 경주대 교수는 “자갈치시장 아지매에게 표를 얻었지만 그들에게 표값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지지가 10%에 불과하고 일부 수정 혹은 현상 유지가 60%를 넘고 있다면 당연히 전략적 선택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집권 전반기 지지도 하락의 원인은 ‘노무현 코드’와 ‘노무현 정책’이 불일치한 결과였다. 지지기반의 욕구와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발목을 잡는 여당책임도 컸다. 원가연동제, 공정거래법, 종합부동산세 등 사안마다 불거진 당청간 갈등은 ‘분당’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과반수 여당의 근본적 무기인 ‘수의 힘’이 무용해지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코드와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SH공사가 지은 서울 상암동 아파트 원가를 공개했다. 열린우리당은 더 나아갔다. 신기남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민간기업이 지은 아파트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며 4·15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파트 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근태 의원은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극단적인 당청 불일치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 무렵 노 대통령 지지도는 곤두박질했다. 그러나 극단의 ‘헤게모니와의 타협’은 뭐니뭐니 해도 신자유주의적 노선의 최첨단에 있는 한·미 FTA이다. 여당 의원들이 나서 헌법소원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발상 국정운영’ 역시 지지도 변화의 한 요인이다.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말한 ‘너무나 상식적인 역발상’은 다른 말로 하면 ‘코드 중심의 회전문 인사’로 압축되는 노 대통령의 고집이다. 이종석 통일부·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국민은 ‘너무나 상식적인 역발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유시민 파동’에 이르러서는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다.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책의 오류

노 대통령의 인사원칙 중에 하나가 “함께 끝까지 갈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 이종석·유시민 장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계도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과도하게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들 역시 지지도의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북·대외정책을 펼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계도적 리더십의 밑바탕에는 노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 ‘대의정신’이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태영 대변인이 쓴 ‘국정일기’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보면 그를 짐작할 수 있다. 조기숙 전 홍보수석의 ‘21세기 대통령, 20세기 국민’발언은 계도적 리더십의 극치였다. 참여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역사에 반역하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며’ ‘자주’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나,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외교갈등이 일고 있을 때 “일본에 맞설 수 있다”는 발언은 다 그런 맥락이다.

‘민족’, ‘반미’, ‘통일’같은 발언이 날 올 때마다 노 대통령의 지지는 올랐다. 지난해 3월 대일 강경선언을 계기로 그 당시만 해도 30%대에 머물던 국정수행 지지도를 40% 가까이 끌어올렸다. 그러나 외교적 마찰과 야당의 공세로 그 지지도는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열린우리당 산하 열린정책원의 한 수석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물 흐르듯이 민심에 스며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화 작업에 왜 ‘민족’이라는 가치가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상대로 가르치려는, 가치 중심의 정책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그 결정판은 지난 5·30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음에도 노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의 흐름’에 따르겠다는 뜻은 민심수용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가장 비근한 예는 지난해 1월 국회 시정연설과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 올인’과 실용주의 국정기조를 천명한 뒤 이라크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 방문 등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안정감 있는 행보를 보였을 때다. 지지도가 오르자 청와대에서는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누가 봐도 정당해 보이지 않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궁금하다.

<김경은 기자 [email protected]>



[펌] [뉴스메이커 2006-09-15 10:09] [커버스토리]추락하는 지지율, 브레이크가 없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3&article_id=0000009466§ion_id=100§ion_id2=269&menu_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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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누가 봐도 정당해 보이지 않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궁금하다.


하지만 오유에서는 노 대통령 옹호글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베유에..
노 대통령과 그 정책을 반대하는글은 보기조차 힘들고
이글처럼 반대만 무수히 찍힌다는거...





이 기사의 리플들을 보면 절대 14%가 노 대통령지지 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치권 알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관심사항에 리플을 더 다는것은 자연스럽지만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무조건 언론사 때문이란 논조는 억지주장입니다.
조중동 뿐만 아니라 이젠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노대통령 반대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은 지역감정과 이념이 아닌 국정수행능력과 정책으로 평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래는 오유 노 대통령 지지자들이 논점에 대한 반박 리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