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딱 FTA에 대해 정보력이 떨어지거나
단지 우둔한 사람들을 속이기에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뭐 저도 경제학에 대해 많이 아는 놈은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은 힘들고..
예로 들었던 것들에 대해 어떻게 속이고 계시는지 따져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자급률이 의미없는 수준인 25%이므로 농업은 포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업의 주가되는 쌀의 경우 그 자급률이 매년 95%이상입니다.
쌀은 농림부에서도 100%의 자급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상기온으로 세계의 식량부족은 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온은 한반도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 부근의 국가안보에 크게 문제가 생긴 요즘엔 그 식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쌀이 중요한데 25%라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면 통하실거 같습니까??
절대 쌀의 자급률이 떨어져서 25%가 아닙니다.
그나마 쌀이 매년 95%이상이니 겨우겨우 25%채우는 겁니다.
쌀시장 개방되면 식량자급률은 한자릿수에 가까워지겠죠...
만약 미국의 쌀시장대신 밀시장을 개방하라 한다면 FTA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혹시 그림 그리신분 모르실거 같안 말씀드립니다.
식량자급률 25%로 떨어지는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수입의존도 99%인 밀입니다.
그 다음 쇠고기의 수입은
한우의 품질이나 브랜드의 파워가 우수한만큼 큰 걱정은 안하겠지만
일본및 유럽 일부 전문가들은 육고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가 많은데도
광우병은 연령이 높은 소에서만 발견되고 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는 것만 믿고 수입을 재개하는 방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판명이 난 것도 아닌데 너무 모험을 즐기시는건 아닙니까??
이러다가 어린아이가 미국산 쇠고기패티 들어간 햄버거 먹고 뇌에 구멍뚫려야
그제서야 깨달으시려구요???
스크린쿼터 축소건 폐지건 국민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점이구요.
다만 중요한 것은 스크린쿼터로 성장한 영화계 내에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게 크죠..
억대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와 일이백받는 스태프들...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거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미국에선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외칩니다.
이게 뭐냐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가진 사람이 돈 많이 벌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로인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 복제약 회사입니다.
감기약 10만원은 오바지만 제약분야에 미국에 비해 엄청난 체급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수수료 내다가 회사 문닫습니다.
참고로 제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http://blog.naver.com/flatline21?Redirect=Log&logNo=110006755625 이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GDP
FTA를 하게되면 GDP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주력분야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으니 국내의 대기업들 외국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CEO는 갑부됩니다. 국내로 우수한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을 해 돈 많이 벌어다 줍니다
그러니 경상수지도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수한 선수들만 더 좋아지지 평민들은 갈수록 힘듭니다.
더 큰 물에서 노는데 체력이 좋은 애들은 더 잘놀겠지만
힘이 없는 국민들은 파도가 더 거세어져 땅집고 헤엄치기도 벅찹니다.
왜냐???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오른다리만 운동해서 달리기 잘합니까?? 왼다리도 골고루 운동해서 비율을 맞춰야지
그렇지않다면 병신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GDP는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자국내에서 돈의 흐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70년대 박통시절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중심입니다.
그 과정중에 분배는 없습니다. 친일파만 계속 돈먹고 윗대가리만 돈먹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가 FTA로 돈 많이 벌면 합리적인 분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멍청하게 악플달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합니다.
분배라고 해서 그냥 돈 나눠주는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좋을 복지정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독소조항을 낀채로 FTA를 체결하려는 노통이 있는데..
복지정책 잘못 폈다간 미국의 기업에게 제소당합니다..
똑똑한 지휘자가 있다면 모를까.. 쌈박질만 하는 애들은 이런거 잘 모를텐데..
잘못되면 복지로 돌아갈 돈이 미국의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삼송, 횬대같은 기량좋은 선수들이 미국에서 번돈 도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겠네요...
또한 취업률..
정규직은 줄고...
뭐 햄버거 패티굽는 일자리도 4대보험내면 취직하는거니까..
눈에 보이기만 하는 취업률은 올라도 그 질은 오히려 떨어진겁니다.
이러한 취업률 상승이 기쁩니까??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체신노조
지방에까지 우편물의 배달은 오히려 적자이기에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NAFTA하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UPS에서 딴지걸었죠...
만화에서처럼 아직 재판중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지방으론 우편물이 배송안됩니다.
적자가 나는데 왜 배송을 해주겠습니까???
적자를 무릎쓰고 국민서비스라는 명목하에 배송한다면 모를까
하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면 부실공기업이 되겠죠..
국민들의 세금을 잡아먹는 부실공기업은 매각대상이고
체신국이 매각된다면 돈 많은 UPS에서 잡아먹겠죠..
그러하면 캐나다의 우편서비스는 미국의 한 기업에 달리게 됩니다..
FTA에 기사가 처음 나오고 PD수첩 반영후에
많은 오유분들이 FTA협상단의 자질에 의문을 갖고 반대도 많이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이 만화 하나에 이렇게까지 넘어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유의 수준이 이정도였나에 흥분하여 막 휘갈겼습니다.
오타는 이해해주시거나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문점 있으시다면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경제고수들께서 쓰신 글들 퍼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