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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7.16 08:46




사실상의 'MB정권 지지철회' 선언, 보수층 이반 극에 달해 

< 중앙일보 > 가 16일 사실상의 'MB정권에 대한 지지철회'를 선언했다. 
< 중앙일보 > 는 이날자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안팎의 지지를 모두 잃은 채 고립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 "무능한 정부는 이제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거침없는 융단폭격을 가한 뒤 "미련 두지 말고 기대를 싹 거두고 각자 살길을 찾자"고 주장했다. 마지막 남은 원군이었던 보수언론조차 MB정권과 결별하는 심각한 양상이다. 

김종수 위원 "무능한 MB에 대한 기대 싹 거두고 각자 살길 찾자" 

김종수 < 중앙일보 > 논설위원은 이날자 칼럼 < 기대 상실의 시대 > 를 통해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비아냥댄 뒤, "쇠고기 파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엇박자 경제정책으로 스스로 무능을 입증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이어 "안에서 깨진 쪽박은 밖에서도 줄줄 샜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실용외교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4강으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한·미동맹의 재건은 희미해졌고, 중국·일본과의 정상외교로 얻은 것이라곤 중국의 냉대와 일본의 억지뿐"이라며 이명박 외교의 총체적 파국을 질타한 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안팎의 지지를 모두 잃은 채 고립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대선 승리 후에 한 것이라고는 전봇대 두 개 뽑은 것과 내부의 권력 다툼밖에 없다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빈말이 아니다"라며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권력 내부의 자리 다툼은 부실 인사로 이어졌고 허술한 인사는 무능한 정부를 낳았다. 무능한 정부는 이제 무력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거듭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융단폭격했다. 

그는 "이제 기대를 접자.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이란, 뭔가를 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버리자"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하지 않으면 절망할 일도 없는 법이다. 그러니 미련 두지 말고 기대를 싹 거두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각자가 스스로 살 길을 찾자"며 "앞으로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도 정부를 탓할 게 없다.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기름값을 깎아달라고, 장사가 안 된다고, 입시 공부가 싫다고 열받아서 머리띠 두르고 거리로 나설 것도 없다. 그래 봐야 어차피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니 말이다.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극한적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이 정부가 언제 뗏목으로는 산길을 오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차로 갈아탈 결심을 할지는 모를 일이다. 아직까지는 굳세게 뗏목을 끌고 있으니 더 지켜보는 수밖에. 그러나 언제까지나 뗏목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뗏목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면 끌고 가려야 끌고 갈 뗏목이 없어질 터이니 말이다. 그건 의지나 고집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때 가면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이 뗏목을 버리고 누군가 마차 탄 이를 부르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문득 이명박 대통령이 가는 길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는 냉소로 글을 끝맺었다. 

사설 "이명박 외교, 백전백패" 

< 중앙일보 > 는 이날자 사설 < 임기응변·무원칙이 '실용외교'인가 > 을 통해서도 이명박 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띄웠던 실용외교가 추락 위기에 처했다"며 "'미래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맺겠다'는 대일 외교 노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로 풍비박산났다. 미국과도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고 자찬했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중국과는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냉랭해졌다. 북한과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치(內治)에 이어 외치(外治)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사설은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이 정부는 대북 구상으로 '선(先) 북핵 폐기, 후(後) 협력'을 제시했다. 대외관계에선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다. 이런 입장 자체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며 "문제는 상대 국가의 본질이나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정치의 원칙'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수많은 주민이 아사해도 거뜬하게 생존하고, 자존심도 강한 체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북측의 요청'이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결국은 이를 수정하는 무원칙한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전면 대화를 제의하던 날 북한 총격사건이 일어났다"고 대북외교 실패를 꼬집었다. 

사설은 이명박 정권의 '신 한미일 3각동맹' 외교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기축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을 '가상 적'으로 간주하는 미국으로선 대북관계 개선이 국익이 될 수 있다. 쇠고기처럼 통상에서도 미국 고유의 국익이 있다. 이것이 충돌할 경우 한국을 우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미국에 양보하면 미국이 알아서 보답해 주겠지'라고 순진하게 대응했다가 미국에 코를 꿰이게 된 것이다. 독도 문제도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기는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외교란 피를 말리게 하는 교섭을 수반한다. 상대방을 모르면서 무시하거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백전백패"라며 " '임기응변에 기회주의'라는 의미로 전락한 '실용'이라는 말은 그만 하고, 구체적 외교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타로 글을 끝맺었다. 

/ 임지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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