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의 장점?


무역장벽을 없에고, 비교우위론적으로 우세한 물품들을 교역하여, 

쌍방향 이득(Mutual Benfit)을 낳는 것이 FTA의 취지입니다.

미국과 FTA를 해서 낭패를 본 나라를 흔희 맥시코와 캐나다라고 알고 게신데요.

물론 두나라는 더욱 더 심한 빈부격차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아두세요.

멕시코의 국내총생산량(GDP)은 성장했습니다. 경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보다 월등히 앞서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거죠. 물론 못사는 사람들은 낭패를 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파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5라는 수치를 띄고 있습니다. 이걸 나눠먹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3을 가져가고,

못사는 사람들은 2를 나눠 먹습니다. 하지만 FTA를 채결해서 잘사는 사람이 버는 외환이 높아집니다. 

파이의 크기는 15로 증가합니다. 잘사는 사람이 9를 요구합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6을 나눠먹습니다.

더욱 이득이죠? 여기서 정부가 공평한 누진세 적용, 분배의 법칙을 국민 의식에 잘 끼워맞춘다면,

잘사는 사람들의 요구 9에서, 1-2라는 수치를 더 분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철강, 디지털 가전제품, 인터넷 서비스, 자동차, 조선업 등의 상당히 폭넓은 분야에서 

미국의 산업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게 농산물이나, 서비스업 같은 

취약한 분야는 넘겨야 하겟죠. 처음의 파장은 크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성 증대는

보장된것입니다.


2-1. 미국의 군국주의 I?

많은 이들이 미국이 헤게몬(Hegemon)이라고 울부짖습니다. 즉, 엄청난 권력을 휘둘르는 이 지구상

"짱"인 국가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재규모, 군사적규모, 문화적인 연성 권력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그 권력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냉전이후에 소련이라는

위협이 사라져, 군비축소의 폭이 증가하였고, 현재 미국은 경재적으로 상당히 침채하여있습니다.

실로 E.U의 GDP는 미국의 것과 맞먹습니다. 또한 대중무역에서의 미국의 빚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의 경제회복 또한, 미국의 경제적 헤게몬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WTO에 국가를 소송한다는 것은 미국의 군국주의다." "WTO는 미국의 앞잡이다" 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맥시코, 케나다의 경우에 미국기업이 국가와의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멕시코와 케나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데에 둘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규격에 맞게 외국기업을 처신한다면, 기업의 소송에 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 자신들의 새우수출을 덤핑판정 내렸다는 이유로 WTO에 미국을 

재소했고 그 결과 승리하여 미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벌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항상 "이기기만하는 존제"였는 시절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미국의 군국주의? II

이번에는 농업을 주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농업시장을 장악해서, 한국의 농업 자급을 불가능하게 만든후 농산물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국민들을 난처하게 만든다. 흔히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자주 써먹는 주장입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호주, 칠레, 브라질, 중국 이외의 수많은 유럽, 남미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을 하면

큰일날까요? 위의 국가들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미국도 섵불리 한국에 불리한 농업 정책을 펴진 않을 것 입니다. 


끝으로...

현제 판국을 본다면 토가 저절로 쏟아지지요.

정부는 협상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카드를 마구 줘버리는 듯 한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실로 한숨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의 국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퍼300조라 등 미국은 자신의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불리한 정책을 필 가능성 또한 다분합니다. 

하지만 FTA 전반적인 측면 이외의 문제들을 미디어에서는 달갑지 않게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국민들을 FTA가 좋지 않은 쪽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삼촌이 신문기자신데(여담입니다) 미디어 시장이 개방된다면, 방송국, 신문사, 다 망할게 뻔한데,

FTA가 체결을 달가워할 방송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FTA의 장점을 한 것 누리기 위해서는, 체결

이후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겠지요, 누진세 적용, 기부문화 확립등으로요. 뭐, 저의 얘기가 짜증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크가 얘기했듯이 시장의 질서는 무지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기 떄문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모른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