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볓정책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생각 중이였는데 황장엽이 김대중의 햇볓정책에 대한 글을 보고 내가 생각한거랑 상당히 비슷해서 놀랐다.

중요 논지는 햇볓정책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것이고 이것이 대북지원등으로 이루어 질것이라는 건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왜 그런가? 중국과 북한을 비교해보자

둘다 공산국가였고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6.25전쟁때 인해전술로 밀어붙일만큼 피같은 젊은이들을 북한에 지원해준 형제국이나 다름없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결정적인것이 다르다. 중국은 개방을 했고 북한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있는것일까? 중국은 개방을 한이후 꾸준히 북한에게 개방할것은 요구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개방을 할수 있었을까?먼저 중국의 정치구조를 살펴보자

중국은 일인독재체제가 아니라 일당 독재체제다. 즉 세습이 아니라 당의 지도부가 권력을 장악한다.

쉽게 말해 당대표가 바뀌면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것이다. 이제 5세대 정치가 시작을 준비중이다.

지도부의 교체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좌우 되는 곳이다. 

실제로 모택동은 개방에 반대하여 시장주의자인 등소평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시장주의자들을 척살하기 위해 문화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은 살아남아서 지도부에 앉았으며 등소평에 이해서 개방주의로 나갔다.

즉 이런 세대교체가 있었기에 중국이 변햇으며 그것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중국은 아직도 북한처럼 폐쇠적 국가였을것이다.

이에 비해서 북한은 이런 것이 가능한 곳인가? 

북한은 지도부가 교제되지 않고 세습되는 일인독재국가이다. 중국처럼 시장주의가 들어올려면 김정은이 바뀌어야 한다.

북한 전역을 관광지로 만들고 개성공단같은것 수십게 지어도 김정은이 시장개방정책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북한이 시장형성을 못하게 하려고 화폐개혁을 해버린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즉 햇볓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는것은 망상에 가깝다. 도발을 줄이는 선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몰라고 햇볓정책 하나로 북한의 개방유도가 가능할것이라는것은 북한의 사회구조를 모르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