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정당’ 한나라당은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업코리아   2006-08-31 13:19:46]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태도와 행태를 보면 이런 정당이 국가를 위해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자면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두 번에 걸친 좌파의 집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지난 번 지자체 선거나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런 국민적 기대는 그대로 표출됐다.

따라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지자들로부터도 불임정당, 웰빙정당 같은 비난이나 받고 있다.

지난 29일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논의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려고 했던 결의대회 중단됐다.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내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재적의원 126명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참석하지 의원들은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는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대해 보여 온 태도는 주변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마지못해 관심 있는 듯한 시늉만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결의대회를 하는데 절반도 모이지 않은 것은 물론 내부 의견차이로 결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했겠는가. 더구나 강재섭 대표는 선약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전시작전권 논의중단을 위해 옥쇄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벌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은 당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30일 밤 10시 현재 사이트 메인화면은 ‘사행성 게임관련 권력형 비리의혹 및 피해사례제보’를 가장 위에 두드러지게 부각시켜놓고 있다.

그 하단에는 참정치운동 및 국회의원 워크숍 관련 기사를 두 개씩이나 나란히 게재해 놓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기사는 그 다음에 ‘한나라당,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있다.

내용이라야 3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참정치 실천운동 및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 원내외 인사들이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간단한 기사와 결의안의 내용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의안 내용을 읽어보면 한나라당이 정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갖는 의미나마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우선 한나라당은 작전권 조기이양에는 반대하지만 언젠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위적으로야 하자가 없다.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서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꿈일 뿐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들을 상대로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적으로 홀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양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인식은 그들 역시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미 공동행사에 대해 주권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자주 주술’에 오염이 돼 원론은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라는 형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전시에 적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체제일 뿐 이를 국가주권과 관련짓는 것은 이념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민족해방이니 종속이론이니 하는 운동권의 논리의 연장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마저 이런 허접한 논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있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에게 답답한 심정을 호소할 것인가. 설령 북한이 붕괴돼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이 종식을 고한다 할지라도 한미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적 야심을 완전히 버렸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동북공정을 진행해 왔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은연중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어떤가. 푸틴은 자신의 집무실에 표트르 대제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다고 한다.

표트르 대제가 누구인가.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을 통해 발트해 연안의 광대한 지역을 러시아로 편입시킨 인물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패배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살얼음을 밟듯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미심쩍어도 혹시나 노무현 정권의 책략에 말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레 겁부터 먹고 있는 듯하다.

2007년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이런 태도를 갖게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표심을 이런 식으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표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토론회나 하고 결의안이나 낭독하고 있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광장으로 나와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생명을 건 단식투쟁을 했듯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온몸을 던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책임-무능-무기력한 3무 정당으로 계속 존속하느니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우파정당이 출현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에 대해 왜 이런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다.

김형수 칼럼니스트[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