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그냥 생각나는대로 주저리 주저리 적은 글입니다.</div> <div><br></div>건국절 논쟁이 잠깐 있었는데 여기서 웃기는 점이 있습니다. <div><br><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이라고 인정한건 1987년 이란 거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10호 헌법입니다.(1987년 제정) 여기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죠.</span></div> <div><br></div> <div>물론 이전의 1호 제헌헌법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만해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운형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임정의 법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였고, </div> <div>따라서 초기 헌법에서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이야기는 불문에 붙이는 것이 관례였죠. 굳이 사회주의 계열 정치진영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div> <div><br></div> <div>그리고 드디어 6.25를 거쳐 반공이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물러나자 임정론이 다시 물망에 올라왔지만, 박정희등의 집권으로 인해서 임정의 기치를 잇던 정치인들은 무더기로 사라졌고, 이후 임정의 법통 계승 논란은 다시 가라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쿠데타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은 임정을 인정할 가치도, 필요도 없으니까요. </div> <div><br></div> <div>그리고 드디어 1987년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불문율에 가깝게 유지되던 임시정부 법통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멀~리 돌고 돌아서 말이지요. </div> <div><br></div> <div>즉,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식으로 이어받았다고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공언한 시점은 고작 3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div> <div>그리고 그동안에 건국절이란건 애시당초 있지도 않았고요.</div> <div><br></div> <div>그동안 건국과 광복이 별 의미없이 같이 쓰인데는 이와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임정이 공식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었던겁니다.</div> <div>사실 따지고 보면 건국절 논쟁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건국절을 만든다면)</div> <div>분명 임시정부는 1919년에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거든요.(국제법상 국토, 국민, 행정부가 있어야 정부로 인정을 받긴 하지만)</div> <div><br></div> <div>현재 건국절에 대한 논쟁의 큰 덩어리는 위의 내용까지 합쳐서 크게 3개로 나뉩니다.</div> <div>(고조선 계승론 같은 유머는 제외하고)</div> <div><br></div> <div>1. 1919년 임정 수립</div> <div>2. 1945년 광복(이 경우는 건국절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입장)</div> <div>3. 정부수립연도 1948년</div> <div><br></div> <div>우리가 논쟁해야 하는 것은 건국절이 위의 3자(실질적으로 1919년이냐, 1948년이냐)의 선택에서 어느것이 가장 논리에 합당하느냐일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1919년 임시정부의 경우는 실질적인 국가의 구성요소와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과, 1945년~48년 사이에 극심한 좌우 대립의 중심에 있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div> <div>1948년 정부수립일은 초대 대통령 및 각료들이 임정의 임원들이 대부분이였다는 점은 플러스에 속하지만, 반대로 이 사실이 임정을 계승했다는 의미와 일맥이기 때문에 반대의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정에서 만들었던 헌법과 형태들을 거의 대부분 차용했다는 점 역시 마이너스지요.</div> <div><br></div> <div>사실 건국 연도를 몇년으로 하냐는 이렇게 여러가지로 재미있는 분석이 생깁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div> <div><br></div> <div>가장 골때리는 문제는 건국과 광복이 모두 같은날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8. 15)</div> <div>자신을 프린스로 칭하던 이승만 대통령이야 광복=건국으로 명확하게 잇고 싶었을 테지만요. 즉, 건국절이 중요시되면 당연히 광복절이 죽어버립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지요. 연도가 아니라 날자가 문제인겁니다.</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광복의 가치>>>건국의 가치 이기 때문에 건국절이 무시되는게 맞습니다. </div> <div>굳이 건국절을 기념일로 격상하고 싶다면 당연히 다른 날을 알아봐야죠. </div> <div>예를 들어 미군정을 벗어나 총선을 실시한 5월 10일도 있고, 국가승인을 받은 12월도 있습니다.</div> <div>누군가 건국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전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난 광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창설할 기회를 얻은 날이기 때문이다."</b></span></div> <div><br></div> <div>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애시당초 임정의 계보를 명확하게 이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48년에 완전한 국가 수립을 이룬것도 아닌 어정쩡한 건국이 왜 광복보다 앞에 서야 합니까?</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