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관련 소문에 대한 답변 >
<답변요약> □ 대부분 지난 5년 이상 온라인 상에 떠돌던 근거가 없는 거짓소문임. 또한 일련의 사건이나 주장 등은 여성운동가 또는 일부 여성단체(NGO)로부터 나온 것임. □ 이 밖에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특정제품의 판매금지 등에 대한 사항도 일부 여성단체나 여성운동가 등의 의견을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 혼동하거나 악의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꾸며낸 사항으로 판단됨. ※ 여성단체 관련 주장 참고 게시글 - 프리첼 커뮤니티 ‘사람 사랑’의 2361번 게시글(제목: 여성단체들이 비난을 당하는 이유 - 재밌기보다는 생각해 볼 문제, 2003. 11. 2. 23:46) |
<여성정책분야>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주장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주장한 기록을 확인함.
2.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2010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68억 7100만원이며, 수료인원은 8,624명으로 이중 당해 연도에 4,717명(54.7%)이 취업함.
< 직업교육훈련 실적 >
(2010. 12.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 센터수 | 과정 수 | 직업교육훈련 현황 |
교육인원 | 수료인원(b) | 취업인원(C) | 취업률(c/b) |
2010년 | 77개소 | 396개 | 9,374 | 8,624 | 4,717 | 54.7% |
3.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 지난 2006년 11월에 서울소재 ○○호텔에서 장관, 국회의원, 수상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남녀평등상’ 시상식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행사장 임대료, 식대비 등으로 총 7백만원임.
4. 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조사 남성 63%, 여성 37%라며 남녀 50%를 주장함.
○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제목: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중 일부임
- 연구용역은 연구수행자의 의견일 뿐, 실제 정책에 반영여부는 결정한 바가 없으며 교과서 관련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직접적인 조치도 불가.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
○ 행정기관의 예산과목에는 ‘기부’ 항목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운영구조상 모든 예산은 그 용도와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를 받고 감사원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음.
※ 기부는 민간기업(단체)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직원이 하는 기부도 직원 개개인의 자율 참여로 이루어짐.
6. 군 생활 5년으로 늘리자는 발언 국정감사 때 여성부 국장의 주장
○ 온라인 검색결과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장한 것으로 추측됨.
○ 군 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없음.
7.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군대는 집지키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나?
○ 국회의원은 국회나 정당 소속이므로 행정부에 해당하는 여성가족부와는 관련 없음.
○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 겸직이 가능하나, 2002년에는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음.
8.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 남성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진심) 그러자 그래서요? 하고 웃음.
○ 김신명숙 씨는 여성가족부의 직원이 아니며,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2001년 이후 근무한 적도 없음.
○ 그러므로 위의 발언도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임.
9.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 및 출산의 고통 주장
○ 군가산점 폐지(부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부처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우리 부가 제대군인 일부의 혜택보다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장애인단체 이용, 출산의 고통과 관련된 주장은 그 근거나 출처를 찾을 수 없어 답변이 불가
10. 여성부 아바타 차별금지운동(남자는 강한 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 문제 지적)
○ 지난 2004년 10월에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아바타의 외모, 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문보도(서울신문, 2004. 10. 28. 제목: 아바타에도 성차별)가 있었음.
○ 여성민우회는 시민단체(NGO)이고,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음.
11.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 깨갱
○ 목욕탕 등의 영업은 공중위생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현장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
○ 온라인 검색결과 2003년 이전에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를 주장한 사실과 목욕탕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12.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
○ 지난 2004년에 인권단체(NGO)와 일반시민 500여명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항임.(출처: 문화일보 2004. 10. 22)
13. 아들바위 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
○ 1999년 강릉시(청)가 ‘소원바위’를 아들바위로 해석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천리안 여성학 동호회 회원 등이 강릉시에 통신문, 전화 등으로 항의함.(출처: 여성신문, 1999.4.23, <제목> 강릉시 아들타령 해프닝 결말)
○ 여성가족부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을 참고 바람.
14. 여성상위법(여성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일부 여성단체에서 2004년 이전에 국회의원 의정모니터 등을 통하여 주장한 사항으로 추측됨.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NGO)와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는 관련이 없었음.
<청소년정책 분야>
15.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만원 강제기부법 제안
○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게임업체로부터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함.(출처: 파이낸셜뉴스, 게임성장 지속산업의 길은, 2011.6.14.)
<가족정책 분야>
16.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국정감사 때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함.)
○ ‘모녀결손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으며, 유사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음.
○ 아울러 국회는 정부(행정기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조사), 자료요구, 질의답변 등을 수행하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자녀 양육비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모부자 가정, 편부․편모가정 등의 용어를 “한부모가정”으로 통일하였고,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보호대상 범위를 취학 중인 자녀의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첫째아이를 기준으로 한 연령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연령을 초과하는 가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이 계속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는 지난 ‘08년 만 8세 미만, ’09년 만 10세 미만, ‘10년 만 12세 미만 등 해마다 지원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왔으며, 2012년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 별도의 추가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미혼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2010년 4월부터 새롭게 24세 이하 청소년이 한부모인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10만원), 가구자산 형성지원(최대 20만원까지 적립하면 1:1 매칭 적금 지원), 학업 단절 부모의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 전액 지원,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는 “복지자금 대여”,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무료법률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권익증진 분야>
17.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
○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지원한 바 없어 확인 불가.
18.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이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줌.
○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 12월에 진행한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건전한 회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여론이 생겨 이에 대하여 해명한 바가 있음.
<예산, 지출 분야 및 기타>
19.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발언
○ 인터넷 검색결과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신설되기 이전에 여성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여성단체 임직원의 발언으로 기록됨.
○ 이를 발언한 사람이나 구체적인 예산금액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함
20. 테트리스 사건, 블록이 꼽히는 것, 테트리스를 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이 성기와 비슷
○ 여성가족부는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상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위 주장은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오래 전에 페미니스트(여성운동가)의 주장으로 추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