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21017220311918




1996년 7월16일자 국회 본회의 속기록
이양호 국방장관 
"NLL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또 우리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

의원들
"넘어와도 된다는 말이냐"

이 장관
"NLL은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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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대한 전.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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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긴급정세해설]이명박 정부, 서해에서 큰 사고 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북한이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3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의 명의로 된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회답통지문에서 밝힌 입장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즉시 해당한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군 중장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은 “당연한 대답을 한 것”이라며 “별다른 의미가 없는 대답을 갖고 북한이 그러는 (긴장조성)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최근 반응을 ‘새 정부 길들이기’ 등을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상황을 낙관적으로 내다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 지나치게 낙관적 

그러나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내와 침묵을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지금 북한의 반응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만족할만한 답변, 즉 합참의장의 사과를 받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오히려 대남 압박 수준을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북한은 27일부터 거의 매일 대남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관심은 북한의 차후 대응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의 추가 발사, 서해에서 무력시위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언에는 다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일단 3일 통지문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같은 날 해군사령부 보도에서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계속 침입하면 ‘예상외의 대응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상외의 군사적 대응’이란 무엇일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측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도 서해를 요주의 지역으로 꼽고 있다. 3월 4일자 중앙일보는 ‘김장수 국방 퇴임 전 경고 “북한 도발 가능성 커 한다면 서해 쪽 될 것”’이란 기사를 통해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 군수뇌부에 경고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31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서해상에서 꽃게 철이 되기 전이라도 NLL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제2의 서해교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왜 항상 서해가 문제일까? 

서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이 사실상 ‘분쟁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해양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의 북침을 막기 위해 미군의 클라크사령관이 8월 30일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으로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선이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도 ‘북한 함정이 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전협정 전문가로 알려진 이문항 전 주한 유엔군사령관 특별고문도 자신이 1966년부터 28년 동안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NLL 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면서, 심지어는 북한 함선이 NLL을 넘었다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엔사도 북방한계선이 해양경계선이라고 확답한 적이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의 제10조에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은 1973년에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북쪽 영해라고 주장했고 77년에는 서해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였으며 92년에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확정, 공포하였다. 1차 서해교전 후인 2000년 3월에는 서해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여 서해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지금까지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서해에는 해상불가침경계선이 없으며 남북이 협의해야 하는 상태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더라도 연안에서 12해리를 영해로 규정해야 하므로 북방한계선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나 ‘서해5도 통항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남측 함정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는 북한 해군사령부 보도에 대해서도 황해남도 강령군 앞에서 ‘정상적인 경비임무를 수행’했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 군 함정을 투입하고 있다. 

남측이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북측이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방한계선이 해상경계선으로 고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10.4 선언 무시가 문제의 발단 

작년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이 발표되면서 서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10.4 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5항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만 설치하면 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남북은 작년 말 군사당국자 회담도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4 선언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더니 급기야 김태영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자는 ‘선제타격론’을 제창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서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남측 해군 함정의 ‘영해 침범’을 묵과할 이유도 사라져버렸다. 




처참한 서해 충돌 예상 시나리오 

과연 서해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2007년 6월 12일 인터넷 독립신문은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의 글 ‘제3차 서해교전 예상 시나리오’를 실었다. 전문가다운 예리한 분석으로 서술된 ‘예상 시나리오’의 결과는 처참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차 교전에서 남북 양측의 함정 사이에 함포 사격이 시작되면 양측 모두 피해를 입지만 일단 남한이 이긴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2차 교전에서 북한의 해안포와 대함유도탄이 집중 퍼부어지면서 남한의 대형함(호위함, 초계함)이 모두 침몰한다. 2차 교전의 패배에도 남한 함정을 계속 파견하나 이들은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침몰한다. 남한의 비행기는 북한의 지대공유도탄(SA-5) 위협 때문에 뜨지도 못한다. 게다가 남한 정부의 군사적 위협을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결국 남한은 북한의 감시 하에 굴욕적으로 서해 5도에서 모두 철수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 



이 시나리오는 작년에 나온 것으로 지금 정세와 약간의 차이는 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초기 함정 사이의 교전이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서해교전이 재발한다면 그것은 해안포와 대함유도탄의 공격부터 시작할 것이다. 즉, 북한의 피해는 거의 없고 남한의 피해만 집중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초 북한이 300여 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을 했고 지난 28일에도 수 발의 대함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을 보면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하겠다. 



전 해군작전사령관의 판단이라면 지금 해군도 크게 다른 분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길은 세 갈래가 있다. 하나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면전을 불사하고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첫째를 선택한다면 ‘영해를 빼앗긴’ 대통령이라는 비난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다가올 것이다. 둘째를 선택한다면 심각한 파국이 초래될 것이다. 미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개전 초기 미군 5만여 명 사망, 한국인 사상자 수백만 명, 서울 초토화, 전비 1천억 달러, 역내 총경제손실 1조 달러에 이르는 처참한 결과가 나온다. 

결국 답은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협상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의 ‘사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굴욕적인 상황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죄할 건 사죄하고 협상할 건 협상해야 

현재 정부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응을 자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마치 잘못한 어린 아이가 꾸중 듣는 게 무서워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시간끌기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무능력의 표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서 풀어야 할 핵문제에 종속시키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핵보유국인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했으니 이제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답을 내놔야 한다. 

특히 ‘선제타격론’에 대해 정확한 해결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방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마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공개된 문서에 있는 내용을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국방부와 합참의장은 반드시 발언 취소와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서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0.4 선언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동어로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치하기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 하나하나에 서해에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달려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보도박’이 아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