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사건 검찰 입장

게시물ID : star_236855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0

IP : 14.46.***.142

댓글 : 132개

등록시간 : 2014/07/01 17:09:28

http://todayhumor.com/?star_236855

모바일

박봄사건 검찰 입장

[Dispatch=나지연·김수지기자] "왜?

"왜?"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YG의 수장 양현석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중은 여전히 '반신반의'다. 그도 그럴 것이 걸그룹 멤버가 '불법밀수' 사건에 휘말렸다. 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입건유예'. 협의는 인정되나 입건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박봄이 미국에서 약을 구입한 과정 및 경로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었다.

"(떳떳하다면) 왜 인천에 사는 할머니 집에 (소포를) 보냈을까?"

4년전 일이다. 2010년 10월, '투애니원'의 박봄이 불법약물 밀수혐의로 내사를 받았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당시의 사건이 재점화됐다. "박봄은 왜", "검찰은 왜"라는 의문이 다시 제기된 상태다.

'디스패치' 역시 명쾌하진 않았다. 몇 가지 의혹은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당시 수사에 관계됐던 A씨, 박봄의 지인인 B씨, 국세청 관계자 C씨, 마약수사대 D씨 등과 여러차례 인터뷰를 시도했다. 미국 한 대학병원의 관계자 E씨와도 통화를 했다.

그 결과, 박봄이 무지한 것도, 박봄이 실수한 것도 있었다. 사건 및 기관 관계자의 이야기를 'Q & D'(Question & Dispatch)로 풀었다. 당시 박봄이 약을 구입한 과정,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사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Q1. 박봄이 약물을 구입한 과정부터 살펴보자. 우선, 왜 암페타민인가.

D. 박봄의 고교 시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친한 친구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한 것. 이후 박봄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감정 조절에 장애가 왔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Q2. 그럼 암페타민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먹었던 약인가.

D. 그 사건 이후, 박봄은 꾸준히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았다. 이 때 암페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미국에서는 합법인 의약품이다.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처방을 받아 먹었다.

Q3. 2010년, 한국에서 활동할 기간이다.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았나.

D. 국내에서도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물론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었다. 하지만 약이란 게, 자신과 잘 맞는 약이 있다. 흔히 말하는 '약발'이다. 같은 두통약도 '타이레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펜잘'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듯이.

Q4. 그래서 '암페타민'을 주문했다고?

D. 박봄의 어머니가 먼저 미국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미국 대학병원의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 대리처방을 부탁했다.

Q5. 양현석이 말한, "딸에게 마약을 권하는 엄마가 어딨냐"는 그 이야기인가.

D. 그렇다. 박봄의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양현석의 해명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약인줄 알았다면 어떻게 처방을 요청했겠냐는 말이다. 물론 박봄도 전화를 했다. 늘 가던 병원이기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대리처방을 부탁했다.

Q6. 그래도 대리처방은 엄연한 불법아닌가?

D.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초진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지병이 있는 경우 이전 약을 처방해주기도 한다. 게다가 해당 의사는 박봄이 미국에 올 수 없는 사정인 것을 고려한 것 같다. 결국 대리 처방을 받았다. 약은 미국에 있는 외가 친척이 대신 구입했다.

Q7. 한데 박봄은 암페타민 반입이 불법인줄 몰랐나?

D.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유는 몰랐다. 단순히 통관의 문제라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으니, 미국에서 구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 것이다.

Q8. 불법을 인지해 수취인을 할머니로 한 게 아닌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D. 주소지를 바꾼 건, 부재시를 대비해서다. 박봄은 일정 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 역시 외출할 때가 많았다. 이에 할머니 주소를 배달지로 썼다. 할머니는 늘 집에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놓치지 않을거라 생각한 것이다.

Q9.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자. 검찰은 어떻게 박봄의 사건을 인지했나.

D. 2010년 10월 12일, 인천공항 세관이 항공우편으로 반입된 암페타민 82정을 적발했다. 세관은 인천지검에 사실을 통보했다. 우편물 배달 주소는 인천의 한 주택가. 수취인은 박봄의 외할머니였다.

Q10. 검찰이 불법약품 밀수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왜 곧바로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았나.

D. 보통 마약수사의 경우 일정 기간 경로를 관찰한다. 즉, 이 약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수입과 제조, 운반책 등을 파악하고 구매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다.

Q11. 검찰은 이후 어떻게 사건을 진행했나.

D. 박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움직였다. 우선 우편물 주소지인 인천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박봄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딸, 즉 박봄의 어머니가 약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Q12. 그래서 박봄의 서울 집을 다시 찾았나?

D. 곧장 서울로 향했다. 박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를 수색했다. 그리고 증거물을 발견했다. 여기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Q13. 검찰이 크게 실망(?)했다고 들었다.

D. 우선 약의 갯수를 확인했다. 남아있는 약의 갯수는 78개 정도. 일주일 동안 3~4정을 먹었다는 이야기다. 대개 사건이 크게 확대되려면 다량의 약이 없어져야 한다. 한데 3~4정이 비는 건, 치료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Q14. 여기서 잠깐, 국내 마약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D. 국내 마약법과 관련, 총 3가지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①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제조·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60조)

②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제61조)

③ 마약을 사용하거나 금지된 마약사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제62조)

Q15. 그렇다면 박봄에겐 위와 같은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가?

D. '암페타민'은 우울증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여기서 특별한 변형을 가해야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된다. 한데 박봄은 일주일 동안 겨우 3~4정을 먹었다. 필로폰으로 변형할 수도 없는 양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도 없는 양이다.

Q16. 어쨌든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약품을 수입한 건 사실아닌가.

D. 그 혐의는 인정된다. 그래서 박봄 역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박봄의 어머니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국내 마약법은 마약을 제조하고, 타인에 나눠주고, 사용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박봄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나머지 78여 정의 약은 원형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정제, 변환, 배포의 정황이 없었다.

Q17. 박봄은 검찰 조사에서 무엇을 해명했나?

D. 미국과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신과 관련 진단서였다. 미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기록지 등도 냈다. 지난 몇 년간의 병원, 약국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소명했다.

Q18. 검찰의 입건유예 처분은 특혜로 볼 수 없나?

D. 검찰청 마약수사과 관계자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마약이라 하더라도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면 참작 가능성이 있다. 해외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 받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입건유예는 가능하다. 특혜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

Q19. 얼마전 삼성그룹 관계자는 비슷한 일로 구속됐는데?

D. 이 사안의 경우, 약물 구입처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인으로부터 암페타민을 입수했다고 판단한 것. 물론 평소 해당 약품을 처방받고 복용했다는 등 구입 경로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있다면 참작될 수 있다.

Q20. 반대로 박봄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나?

지난 6월, 국정원 직원 C씨가 마약성분이 함유된 식물 뿌리가루를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브라질 관상식물 '미모사'의 뿌리가루를 국제 우편물로 들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C씨의 아들이 ADHD(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미모사 뿌리가루가 효력이 있다는 글을 보고 직접 주문한 점, C씨의 신체에서 마약류의 성분이 검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가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Q21. 일각에서는 YG의 영향력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D. 대한민국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대형사건이다. 게다가 연예인이 연루됐다면, 시쳇말로 '진급'이 보장된다. 누구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건이다. 팬들의 입장에서 YG는 대단할지 몰라도, 검찰의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다. 국면 전환용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40701161113547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7/01 17:11:38 223.62.***.73 용사* 358275
[2] 2014/07/01 17:12:15 58.237.***.239 모소대나무 546865
[3] 2014/07/01 17:12:16 210.113.***.92 꼬마곰이 540878
[4] 2014/07/01 17:12:38 113.30.***.220 ㄱㅅㅇㄴㅊ 439182
[5] 2014/07/01 17:12:48 210.91.***.15 수위아저씨 85319
[6] 2014/07/01 17:13:00 222.110.***.31 이제안생기나 485398
[7] 2014/07/01 17:14:30 118.130.***.237 병에든쌀 420730
[8] 2014/07/01 17:14:51 218.238.***.240 나나납 235042
[9] 2014/07/01 17:15:46 110.70.***.214 ARGAN 492184
[10] 2014/07/01 17:16:28 125.136.***.106 JOKATE 36526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3235

4인조 걸그룹 바니티, 1기 전원 탈퇴 및 2기 멤버 지혜 예은 선공개

글로벌포스

24/11/21 22:48

211

513234

241122 뮤직뱅크 241123 음악중심 출연진 라인업

글로벌포스

24/11/21 22:29

176

513233

[#유퀴즈온더블럭] 서현진 : 24살, 27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전공을!!

쿠로바라

24/11/21 22:05

207

513232

사나 VS 강나미 하나마나한 한국어 대결!

OMG!

24/11/21 20:37

251

513231

카라타 에리카 insta 시든 꽃 이모티콘 #korea #한강

콘텐츠마스터

24/11/21 20:27

180

513230

[속보] "오해원 나가!!"해서 시즌3 MC로 나가...ㅣ워크돌ㅣ엔믹스 해원

최애지애

24/11/21 19:14

228

513229

윤하 X 그로우스 띠어리 : 파이널 에디션 앨범 메이킹 비하인드

콘텐츠마스터

24/11/21 19:02

149

513228

러블리즈(Lovelyz) ‘Dear’ Special Present Teaser [3]

최애지애

24/11/21 18:57

157

513227

채원빈 elle 이토록 친밀한 사랑스럽고 귀엽고 발랄한 이토록 맑은 소녀

콘텐츠마스터

24/11/21 17:20

150

513226

데뷔 예정 5인조 걸그룹 우당탕탕 소녀단, 작곡가 윤일상 프로듀싱

글로벌포스

24/11/21 17:11

182

513225

241122 뮤직뱅크 출연진 라인업

글로벌포스

24/11/21 17:01

137

513224

양념용량 [1]

국밥에샷추가

24/11/21 13:05

307

513223

모아나연

국밥에샷추가

24/11/21 00:40

376

513222

모아나연

국밥에샷추가

24/11/20 23:07

223

513221

박정연 insta 가을왔다가는중

콘텐츠마스터

24/11/20 22:54

200

513220

윤하 post 그로우스 띠어리 : 파이널 에디션 자켓 촬영 비하인드

콘텐츠마스터

24/11/20 22:54

166

513219

러블리즈 콘서트 후기 | 오프 더 레코드 | 배성재의 텐 20241118 [1]

쿠로바라

24/11/20 22:30

167

513218

채서은 story 전 무슨 복으로 이런 좋은분들이 곁에 있는 걸까요

콘텐츠마스터

24/11/20 22:11

145

513217

꼰대희 유지애×정예인 [2]

쿠로바라

24/11/20 21:57

241

513216

최예빈 insta 파움스서울과서울아트책보고와함께한짧은영화 풀숲을 헤매다

콘텐츠마스터

24/11/20 21:35

156

513215

뇌절자 러블리즈 이미주 편 [1]

BandS

24/11/20 19:34

340

513214

같이 묵자 러블리즈 유지애 정예인 편 [1]

BandS

24/11/20 18:56

209

513213

241120 쇼 챔피언 하이라이트 특집 1위

글로벌포스

24/11/20 18:05

197

513212

2024년 11월 마지막주 12월 첫주 심플리 K팝 라인업(25일 녹화)

글로벌포스

24/11/20 16:23

205

513211

2024 TWICE FANMEETING [HOME 9ROUND]⚾ Behind

사과양파

24/11/20 00:23

337

513210

안녕! 오랜만이야 | 겨울나라의 러블리즈4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4]

쿠로바라

24/11/19 21:59

209

513209

윤하 insta 과정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띠콘KSPODOME

콘텐츠마스터

24/11/19 19:20

232

513208

채원빈 post 옆에 있을게 하빈아 하빈이의 룸투어! 수상한그녀 티저1

콘텐츠마스터

24/11/19 19:12

218

513207

"성인! 아니 유아 많이 변했네?" 용돈 주려다 보게 된 신선한(?)모습

OMG!

24/11/19 18:42

425

513206

로제, 뉴진스vs하이브 갈등 질문에 내놓은 답변 [1]

글로벌포스

24/11/19 12:38

55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