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회수 논란 ‘그때그때 달라요’… 1994년엔 서둘자는 분위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당시에는 지금과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1950년 이후 44년만에 평시 작통권이 환수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고,“전시작전권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한나라당 전신인 당시 민자당 이건영 의원은 1994년 12월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늦게나마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게 된데 대해 독립국가로서 또 자존심 면에서도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 정대철 의원도 “평시 작통권을 환수한 것은 자주국방 목표달성에 한걸음 크게 다가선 것이며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8일 이병태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훈시를 통해 “(평시 작통권을 환수한)금년은 군의 명예와 자부심에 대한 자성의 해임과 동시에 한국방위의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10일 전직 국방장관 모임에 참석해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일부 언론들도 당시에는 상이한 보도태도를 취했다. 조선일보는 1994년 12월 1일자 사설을 통해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 작통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을 작전지휘권과 혼동해 주권의 꽃이니 하며 국민을 자주라는 단어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1994년 12월 1일자 사설에서 “국군 역사상 하나의 획을 긋고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며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군의 전시 작통권도 회복해 국군 주도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군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신문 역시 10일자 사설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노 대통령의 오기와 모험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영수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