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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년대 南美 住民으로 착각하는 反FTA 선동가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자신들의 FTA 반대 주장을 모은 ‘국민보고서’를 市販用시판용으로 내놓았다.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左派좌파성향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27명이 공동 집필했다.

한 필자는 “한·미FTA는 공화국 主權주권을 美미 帝國제국에 실질적으로 할양·양도하고자 하는 주권반환 협정”이라고 했다. 다른 필자는 “한·미FTA는 미국계 超國籍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이 노동자·농민,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전면 공격”이라고 했다.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자인 체하고 있다.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에서 흔히 듣던 語法어법·용어·논리 그대로다. 자본주의체제를 ‘착취하는 중심부 국가’와 ‘착취당하는 주변부 국가’로 나누는 낡은 종속이론 추종자들이다. 국민보고서에 참여한 학자들의 상당수는 80년대 종속이론에 편승해 한국을 ‘착취당하는 주변부 국가’로 규정했다 망신을 당한 사람들이다. ‘착취당하는 주변부 국가’인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한번도 공개적으로 참회한 적이 없이 얼굴을 숨기고 있다가 한·미 FTA 문제가 나오자 다시 제철 만난 듯 뛰어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知的지적 良心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보고서에는 “FTA 반대는 ‘평택투쟁’과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공동 투쟁전선”이라거나 “한·미FTA가 중국의 소외와 북한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몰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FTA는 한·칠레 FTA에서 보듯 우리의 휴대폰과 선박을 팔기 위해서 칠레의 포도와 포도주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방법이다.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이 나기에 많은 나라들이 FTA를 하겠다고 나선다. 한국에 살면서 南美남미에 사는 듯 착각하고, 2000년대에 살면서 1980년대에 살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한국 좌파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저 反반FTA를 어떻게 해서든지 反반자본주의와 反美반미로 몰아가보려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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