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 “9월 中, 법 고쳐 언론사 등록 강제” 방침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들을 언론에 포함시켜 통제 하겠다"
고 밝힘에 따라 기존 포털, 블로그, UCC 등 모든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현재 언론중재법 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포털 사이트 등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도 미디어의 범주로 넣고 법안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도 신차관의 이 같은 발언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도 언론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로그, UCC 등 의미 상실. 인터넷산업 악화시킬 것
현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포털, 블로그, UCC등의 업체도 언론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2조제5호에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 블로그, UCC업체는 제외될 수 있었다.
문광부는 이 같은 조항을 개정하여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도 미디어의 범주로 넣고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의 검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나 정당 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용하여 언론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포털뿐만 아니라 블로그, UCC도 언론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게 될 경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대부분의 인터넷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하준철기자
<인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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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4인방’ 퇴진 투쟁 본격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최시중 퇴출 대상 1호”
유인촌 장관, 신재민 문화부 차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4인방.
2008년 06월 10일 (화) 23:58:07 김세옥 기자
[email protected] 언론·시민단체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등을 ‘언론통제 4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퇴진운동에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명박 정부 출범 107일 만에 한승수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계속된 언론 통제 및 장악 시도로 물의를 빚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이 자리를 보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언론·시민단체의 주장이다
.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언론통제 인사들이 자리보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촛불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 억압하려 했던 책임자는 모두 경질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협상 주무 부처의 장관만 교체하려 한다면 이는 꼼수 중의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불거지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MBC 등 언론보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사전 홍보체계를 논의했고,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방송보도에서 찾으며 정연주 KBS 사장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권을 위한 언론통제 및 장악 시도를 다각도에서 진행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를 진두지휘했던 ‘6인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내각 사퇴 이후의 국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방통위원장이 6인 회의에 참석해 국정을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현 정권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일보>가 자신의 땅 투기 의혹을 보도하려하자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외압을 가했으며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계속해서 보도 자제 요청을 하고 엠바고를 남발하는 등 언론 자유 침해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공공기관장 사퇴압력은 물론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는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고 통제 정책과 함께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 공영방송 민영화 등을 주장하며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최시중 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른바 ‘언론통제 4인방’에 대한 퇴진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