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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탓하기 전에 분양값부터 내리라 <한겨레 사설>

경기도 고양시 투기지역 안에서 지난주 분양에 나섰던 한 아파트단지가 대거 미분양됐다. 입지 여건이 괜찮은 편이고, 잘 알려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였다. 평형 넷 중 한 평형을 빼곤 3순위에서도 미달됐다.
해당 업체는 분양 결과를 밝히길 꺼리지만, 절반 가량이 미분양된 듯하다고 주택건설 업계는 전한다. 올 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사례는 미분양 해법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곱씹어 보게 한다.

이 아파트 분양값은 인근 최고 시세보다 평당 300만원 가까이 비쌌다. 45평형 분양값은 옵션을 포함해 평당 1500만원 수준이었다. 3년 전에 분양된 같은 지역, 같은 상표 같은 평형 분양값은 평당 690만원이었다. 갑절 넘게 올랐다. 주택시장 여건이 변했음에도 높은 분양값을 고집한 ‘배짱’이 미분양 사태를 낳았다.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 수가 5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결쳐 1만2444채에 이른다.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를 포함한 전체 미분양 주택도 5만8505채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다. 주택건설 업계는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이 쌓이는데도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지속하고 있어 주택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번 투기바람을 일으켜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턱없이 올려놓은 분양값을 내릴 생각은 않고 규제 타령부터 하는 건 낯두껍다.

분양값을 낮추는 업체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올릴 때와 달리 내릴 때는 찔끔이다. 지역이 그다지 나쁘지 않는데도 분양 뒤 계약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안 된 아파트단지를 보면, 대부분 인근 지역보다 분양값이 비쌌다.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주택시장 여건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높은 분양값이 미분양의 주된 원인이라는 뜻이다.

가격에 따라 수요가 움직인다는 건 경제학의 기본이다. 서울을 예로 들면, 외환위기 이전에 평당 500만원 안팎이던 아파트 분양값이 올해 1분기에 1500만원을 넘어섰다. 주택건설 업체는 땅값이 올라서라고 하는데, 분양값을 올려 폭리를 누려온 건 세상이 다 안다. 규제 타령을 하기 전에 분양값부터 내리라. 그게 주택건설 업체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시장원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을 줄이는 첫째 조건이다.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이네요. 만평들도 월말 마감하는지 일부 만평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교육부총리 문제가 이슈인 가운데... 골프에 대한 경인만평이 눈에 띄는군요.
노 정권은 이제 레임덕으로~~~? 1년반 좀 잘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