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바탕"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신분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개방, 의무교육의 실시 등 민간인이나 학회 차원에서의 </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근대적 학교교육의 </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요구가 쏟아져 나왔고 무엇보다도 초등교육의 실시가 우선되었다. </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이에 따라 정부는 </font></font><font face="맑은 고딕"><font size="3">1985년 7월 칙령 145호 전문 29조로 구성된</font><font size="3">소학교령을 반포하였다. (중략)</font></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에 서울에 9개소 소학교 지방에는 관찰부 소재지 즉 수원, 공주, 충주, 광주, 전주, 진주,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대구, 춘천, 평양, 영변, 해주, 함흥, 경성에 공립 심상소학교가 1개교씩 설립되었고 1986년 학부의 지정지로서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개성, 강화, 인천, 부산, 원산, 경흥, 제주, 양주, 파주, 순천, 남원, 의주, 강계, 원주 등지에 공립소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소학교의 확산과 보급성과는 정부의 학생모집광고나 취학독려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바와 같지 않았고 학교시설이 보잘 것 없고 자격이 있는 교사가 부족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중략)</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1900년 8월 발표에 의하면 관립소학교 고등과 졸업생이 15인, 심상과 졸업생이 55인이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관립 소학교 심상과 졸업생수를 당시 한성 인구의 비율과 비교하면 0.05%, 0.03%,0.03%이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비록 중도 퇴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졸업생의 숫자에서 짐작되듯이 취학률이 크게 증가하지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학교 교육의 부진은 초등교육 단계의 국민교육조차 제대로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소학교 운영은 한성에 세워진 일부 소학교를 제외하고 지방의 공립소학교는 재정 자립도가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영세하여 운영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대한제국의 학부예산안을 보면 1897년 최저액인 76,778원에서 1905년 218,756원으로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대로 매우 적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시기 늘어나는 예산은 백동화 남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특히 관립소학교비는 189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새로 설립된 중학교비와 의학교비를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지원하는 데에서 생겨난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그러다가 1905년 거의 2.5배 이상 늘어난 것은 당시의 정부예산과 교육재정이 전체적으로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늘어난 탓이기도 하지만 통감부가 식민이데올로기를 보급하기 위한 보통교육 실시의 기반을 조성해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고, 대한제국의 교육보급 의지와는 무관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 시기 교육보급을 주장했던 명사로는 유길준이 있는데 유길준은 프로이센의 학제를 소개하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이를 도입하고자 신문에 소개하기도 하고, 정부에 탄원하기도 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프로이센의 학제는 각지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학령아동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한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위원을 세워 그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부형은 자제를 취학시켜 매 7일에 도회지에서는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동화 75문 향촌에서는 7문반의 월사금을 내개한다. 부유한 자는 3개월에 1,350문을 내게 하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빈곤자의 비용을 모두 면제케 한다. 2인 이상의 자제를 취학하게 하면 그 반을 면제하게 하고 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당 지역민에게 징수하여 그 비용을 면제케 한다는 것이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딱히 초등교육분야에도  대한제국의 근대화 가시적 성과나 노력 의지가 보이지 않는군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