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090511104939583&cp= 아무리, 환율이 높았더라도... 갑작스럽게 며칠 새 급락을 하고 있다면
불안정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목적의 대책마련이 아닌...
지경부 고위당국자는
"원화 강세 이후 수출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달, 인터넷에선 거의 유머로 통했던 기사 하나...
3월 무역흑자 42.9억불...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090416120108571&cp= 그러나, 실제 상황은 수출 22%감소... 수입 35.9%급감
수출도 감소되고 있는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급감되서 수치상으로 흑자가 일어난 것을 뿐인데...
이 어이없는 기사 내용과 정부도 같은 견해인가 보군요... 이 기사가 실제 정부 정책이란 거죠...
어떻게 해서든 흑자만 만들면 된다는 건가?
원자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환율로 국산화된 석유제품, 철강 등의 가격마저 상승하면서,
도산되는 기업 증가와, 수입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고환율일 건데...
수입대비 수출의 수치만 높아졌을 뿐, 원자재 수입감소, 국산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오히려 수출은 감소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으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돌입한다니...?
그것도 급변하는 외환시장의 안정화가 목적도 아니고... 수출증대?
이번에도 외환시장 개입하고 오리발 내미나 두고보자...
반도체, 휴대전화, LED, LCD, 광통신용 모듈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화된 산업의 원자재는 거의 수입 또는 국산가공 수입 원자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