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베에서 오신분들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분들

대북송금과 북핵문제 등등의 연유로 김대중,노무현 두 전대통령을 극렬하게 증오하는 많은 분들

이번 18대 대선은 제 3공화국 10월 유신체제 이후로 처음 아니 어찌보면 그때 이상으로 

"이념"과 "안보관" "국가관" 의 극명한 대립이 가장 주된 이슈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대 대선의 키워드는 "경제" 였습니다. 보수임을 자처하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에서조차

대선을 둘러싼 진영 논리와 이념논쟁 국가관등은 주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일명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장미빛 청사진에 수많은 국민들은

주가가 치솟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모두가 경제적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되리라는 희망에 

기호 1번을 선택했습니다.

BBK,위장 전입 등 수많은 도덕적 결함과 후보 본인의 자격미달 여부가 지적 되었습니다만.

그가 제시하는 경제강국의 미래 앞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경제를 살리기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와서 그가 내세웠던 희망찬 미래와 작금의 현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는 

개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를 선택한것을 극도로 후회하는 이들도 있을겁니다.

이것을 두고 너가 잘했네 너가 잘못했네 라는 분탕질은 옳지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있는 바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되는거니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대 대선의 키워드는 "대북 정책" 및 "안보관" "국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모두가

서로 감정적인 표현들은 자제하고 서로가 지지하는 후보의 대북정책 및 국가관,안보의식 등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바니,박그네니 간찰수니 문죄인이니 하는 비하적인 표현쓰지 말고

반말,욕설도 쓰지말고 말그대로 "대화 와 토론"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저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상호 협력 및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한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대한 대응전력 유지를 골자로 한 

  지난 정권들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취임 즉시 "대북 강경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협력과 상생으로부터

  철저한 상호주의를 통한 "고립"으로 북한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의도였으나 결과는 보다시피 처참한 실패였을뿐이라고 봅니다.

2.왜 실패했는가?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군사적 대치상황 이라는 현실은 직시하되

  경제협력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이념적 성향을 떠나 최대한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전 대한상공회의소가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예측을 물었을때

  현행 유지 혹은 다소 확대 될것으로 예측한다는 전망이 약 70% 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 남북 대화의 채널을 차단하고 대북 강경 일변도로 돌변하였습니다.

  그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산업 등 현재진행형중 이었던 수많은 남북경협 사업이 좌초되고 수천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경협의 확대는 한반도 리스크의 감소와 대외신인도 증가 등 경제적 이득으로 직결 됩니다.

  현대 경제 연구원이 2009년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1988년 7.7선언 이후 20년간 남북이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교류 기조로 돌아선 20년동안 남한은 평화비용 "3조 9천 800억"을 지출한 대신 분단 유지비용 "155조 8천억"을 

  절약할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발표된 5.24 조치는 이러한 남북경협의 전면적인 차단을 의미합니다.이로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3. 대북 억제력은 증가했을까?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는 가장 큰 근거인 "대북 억제력" 부분을 이야기 해봅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성공을 거둘것인가 에 대해서는 3가지 예측이 있었습니다.

    1.북한 고통론

       우리가 북한에 주던걸 막으면 북한이 고통스러워 질것이다.

   2.북한 굴복론

      우리가 북한에 주던걸 막으면 북한이 우리에게 알아서 굴복할것이다

  3.북한 붕괴론

     우리가 북한에 주던걸 막으면 북한의 경제가 붕괴하고 자연스럽게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세가지중 단 한가지도 실효를 거둔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듯이 

  통미봉남론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확대하고 왕따시킵니다 대북 억제력은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때보다도 

  줄어들었으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관계 강화만 초래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남한은 사실상 이제 낙동강 오리알일뿐

  그 어떤 주도권도 쥐고 있지 못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의 단절은 곧 대북관계에서 정보라인의 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력이 "삼성"보다도 뒤떨어질만큼 처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퍼주지 않은만큼 국방력은 증가했는가. 

  이명박 정부는 군구조의 단순화,기동화,첨단정보화 를 골자로한 국방개력 2020을 대폭 수정하여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진행중이던 최신예 무기 프로젝트를 좌초시킵니다.

  즉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으로는 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핵억제를 위한 최첨단 무기 개발과 시스템 개선은

  안중에도 없었던 이중의 태도를 보여준 정권이었습니다.

  국군개혁을 위한 국방계획 기본예산은 22조원이 삭감되고 국방비 지출액은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합니다.

  남북관계는 해마다 악화되고 천안함 사태,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5.결국 얻은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실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대북정책이 아닌 주요 지지층인 우익세력과 조,중,동 보수언론의 지지를 위해

   실리와 경제이득 국방력증가 따위는 모두 내팽겨쳐둔채 "무조건 북한은 안돼"만을 고수한 희대의 무능한 대북정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빨갱이" "좌빨" 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진영논리와 국론 분열을 초래하였을뿐 수십조원의 예산이 엉뚱한곳에 투입되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고 얻어낸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실패한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는 무조건 안돼" 라는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얻은게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이유

1.휩쓸려야할 진영논리도 눈치봐야할 지지세력도 없다.

  안철수 후보는 그의 대선후보 출마 선언에서 밝혔듯이 "기존의 정치 시스템과 정치세력에 빚진것이 없는사람" 입니다.

  그말은 햇볕정책에도 현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에도 박정희 시대의 멸공정책에도 그는 휩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향수를 그리워 하는 수많은 이들의 지지를 업은 그녀의 대북정책은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멸공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경협과 대화의 채널은 현재보다도 더욱 위축되고 매카시즘의 공포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70년대는 그러한 시대였으며 그 시대를 아련한 향수로 기억하는 그녀의 지지층을 위해

  박근혜는 결코 현재의 대북정책을 수정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반면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햇볕정책 자체는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지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대북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대북송금 의혹등 집행절차의 투명성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과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문 후보를 둘러싼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이념과 진영 논쟁으로 대북정책의 취지 자체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그 어떠한 정치적 세력을 기반으로 두고있지 않습니다. 

  안후보는 그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힙니다. "통일은 사건이 아닌 과정"

   통일 이라는 궁국적인 평화로의 도달을 위해 안후보는 상호 경제협력 재개를 통한 상호 의존도 확대

   북한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한국 경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 대북정책,국방정책,외교정책이 따로놀지 않는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통합적인 대북정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실리는 챙기고 전쟁위협은 최소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북정책"

    그것이 안후보의 대북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2.북한에 퍼주는거 아니냐?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ㅅ애각합니다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 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겨랙을 모색하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로드맵을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해나가야죠" -안철수의 생각 156P

    위의 주장과 같이 안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정권을 위해 송금을 하겠다 라거나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줄것이라는 주장은

    헛튼소리에 불과합니다. 안후보의 대북관은 평화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되 철저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자 함 입니다.

더 자세한 안후보의 대북관과 대북정책 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후보들의 대북정책과 안보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하면서 풀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 및 안보관 국가관 등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합니다.

다운계약서,과거사 등등의 문제는 여기서의 대화가 끝나면 다른 게시글에서 논해보면 좋겠습니다.